[속보] 종합특검 “총 58명 기소… 구속 7명·불구속 51명”

180일, 58명 기소 — 그래도 결론 못 낸 수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특검이 기소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6개월 전체 기소 인원 58명 중 70%가 마지막 2주에 몰렸습니다. 수사가 끝났지만, 핵심 의혹 여럿은 결론 없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번 특검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51명(법인 포함)입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날 수사를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유례없는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됐지만,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차 종합특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넘겨받은 핵심 과제는 3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관저 이전 의혹이었습니다. 그 결과 21그램 수주 특혜,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집중 수사해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VIP 격노설' 은폐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그리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썼습니다. 전체 기소 58명 중 40여 명이 지난 2주 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물을 마감 전에 집중 발표하는 방식은 가용 시간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서 드물지 않은 방식이지만, 이번처럼 전체 기소의 70%가 마지막 2주에 쏠린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의혹 여럿이 결론 없이 남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2차 특검은 '윗선'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목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의혹도 주요 인물을 기소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결론 못 낸 수사들은 3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막판에 기소가 몰린 만큼 재판 단계의 부담도 지적됩니다. 마지막 2주에 기소된 40여 명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물들입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이 혐의나 증거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된 사실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재판 과정에서 따로 검증받게 됩니다. 또한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이번 특검이 기소하면서 내란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수사는 23일로 공식 종료됐지만, 기소되지 못한 의혹들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돼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2주 동안 40명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이번 수사가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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