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의 덫...은행 가계대출 제한 3배 급증

대출 조이기, 작년보다 3배 빨리 왔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은행 57곳에서 대출 제한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제한 조치의 절반이 11월 이후에 몰렸습니다. 올해는 한여름에 이미 연간 분량이 채워졌습니다. 잔금 대출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바뀐 기준에 발이 묶인 것도 그 무렵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이 올해 1월부터 8월 12일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상품별 취급 제한 조치는 총 79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건과 비교하면 2.7배 수준입니다. 같은 조치를 여러 상품에 동시 적용한 사례를 하나로 묶어도 21건에서 47건으로 2.2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1.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침이 나온 직후부터 8월 12일까지 시행된 제한 조치는 71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의 3배를 넘어섭니다. 제한 조치의 72%인 57건이 6월과 7월 두 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63건 가운데 절반인 30건이 11월 이후에야 나왔던 것과 정반대 흐름입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부여받습니다. 그 목표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이 길수록 더 빨리 조이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목표 자체가 연간 1.5% 증가로 설정돼 과거보다 허용 폭이 좁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6건, 신용대출 제한 28건이 뒤따랐습니다.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각 은행이 취급 기준을 수시로 바꾼 결과입니다.

지난해 신용대출 제한 조치가 없었던 SC제일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iM뱅크가 올해는 외부 플랫폼 접수 제한이나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새로 시행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했던 승인 물량 조절을 올해 주담대와 신용대출까지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 범위 바깥에 있던 은행들이 올해는 예외 없이 편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연말 대출 절벽을 막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한여름 선착순 배급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4월에 제시한 1.5% 목표를 불과 넉 달 만에 3%로 높인 점을 들어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준을 올린 이유에 대한 당국의 공식 설명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잔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시기가 정해진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의 취급 기준이 사전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 외에 취급 중인 상품을 복수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공식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받습니다. 6월과 7월, 두 달 만에 연간 제한 조치의 70%가 쏟아진 올해의 흐름은 연말이 아니라 여름에 창구가 닫힐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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