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6일 뒤, 대통령이 그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 악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일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장관직이라는 자리를 생각해보면, 이 사직서에 담긴 무게가 좀 느껴지거든요.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정 장관의 경우, 그 일을 검찰개혁 입법으로 규정했고, 그게 마무리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 판단 자체가 사직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직서에는 한 가지 말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마무리됐다고 했으면서, 완성은 다음 사람 몫이라고도 했으니까요. 끝난 것과 아직 남은 것 —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사직서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건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이 바뀐다는 건 그 구조에 새 손이 얹힌다는 뜻이고, 그래서 후속 인선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이기도 하죠. 당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직서는 단순한 건강 사유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발표에서는 건강 악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직서 안에는 입법 완료라는 정치적 판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과 소임 완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유로 든 장관의 퇴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 후속 인선이 결정될 때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임자가 완성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 다음 사람은 어느 지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어받는 것인지, 다시 쓰는 것인지. 정답은 없지만, 그 질문은 남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르자면 이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사직서에 담았습니다. 끝과 시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 그게 이번 교체의 진짜 무게일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바뀌게 됐거든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사직서를 낸 지 6일 만에 수리됐어요. 순서를 보면요. 18일에 사직서를 냈고,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했습니다. 정 장관이 밝힌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건강 악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전해졌거든요. 당장 장관 자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떠난 장관 — 그다음 리더십은 무엇을 마무리 짓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