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맞불 놓는 美·캐나다...그리어는 추가 보복 예고

미국이 꺼낸 카드는 1930년산이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된 건 단 사흘 만이었습니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점을 72시간 미뤄가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22일부터 서로의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관세는 기존과 다릅니다. 지난 6년간 북미 무역의 뼈대 역할을 해온 USMCA 협정 품목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첫 번째 관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 200억 달러어치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유제품, 주류, 하키 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USTR은 이 금액이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관세의 법적 근거로 꺼낸 것은 관세법 338조입니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캐나다가 무역협정 타결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캐나다가 기존 약속을 번복해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 미국산 제품에 다음달 8일부터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50% 관세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 무역 적자, 펜타닐(합성 마약) 유입을 이유로 35%로 올렸습니다. 10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에파·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에 근거한 관세는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이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301조 기반의 10% 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관세들은 모두 USMCA 요건을 충족한 품목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관세법 338조 기반의 50%가 처음으로 그 선을 넘었습니다.

USMCA는 1994년부터 이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7월 개편한 협정입니다. 미국 제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캐나다·멕시코와의 무관세 무역 골격은 유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첫 재검토 기간에 들어갔으며, 3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2036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이미 USMCA를 "실질적인 이점이 없고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관세가 USMCA 예외를 깼다는 것은, 협정이 무역 분쟁의 방파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재검토 협상이 사실상 결렬 국면에 접어든 셈입니다.

합의가 깨진 것은 캐나다의 거부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25%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하는 대신 미국산 주류·유제품 수입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는 캐나다의 핵심 수출 품목인 중·대형 트럭을 자동차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강 관세 인하 범위도 특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팔지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막판에 제안 조건을 바꾼 것은 불공정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는 카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전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수입산 석유의 52%를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지방 정유사들이 캐나다산 중질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에너지 카드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새로 예정된 협상은 없다"면서도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충돌이 계속될 경우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관세율 숫자가 아니라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썼느냐입니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USMCA 협정의 예외 조항 밖에 있습니다. 즉, 협정을 지켜도 관세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USMCA 재검토 협상이 2036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본격화되는 올 7월, 양국의 협상력 싸움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분쟁의 실질적인 판세를 읽는 방법입니다. 22일, 카니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에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다음 협상 일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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