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예산 40조 원, 올해보다 10조 원 더 쓴다 올해 정부가 청년 분야에 쓴 돈은 29조 9771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숫자가 40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10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예외적 조치가 아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분야에 쓰는 구조적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분야에 약 40조 원대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막판 검토 중입니다. 올해 청년 예산 29조 9771억 원과 비교하면 10조 원 이상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만 추가로 최소 1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일자리·자산 형성에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820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2조 원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증가율은 12.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율 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확장재정의 근거는 세수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2029년 중기계획상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412조 1000억 원이므로, 내년 국세수입이 52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사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둘째, K-뉴딜 아카데미 규모를 5배 확대합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추경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5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셋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2배로 키웁니다. 인구감소특별지역 등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30만 원씩 2년간 지급하던 것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AI·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확대도 거론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는 최근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예산이 30조 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기존에는 추가 세수를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꿉니다. 기금 규모를 더해 820조 원대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박홍근 장관이 밝힌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추산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7년 전망치 412조 1000억 원 대비 100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라고 장관은 설명했지만, 이는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실제 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는 막판 검토 단계입니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특별지역 등 지방 기업 취업 시 월 20만~30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지급 대상과 규모가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0조 원이 채 안 됐던 청년 예산이 내년 40조 원대로 올라서는 구조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지, 예산안 공식 발표 이후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