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한 장에 1억4000만원이 붙는다 지난달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걷은 것"이라며 무효로 판정한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판결이 나온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금액을 더 올린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10만 달러에서 10만3265달러. 기존보다 3265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수료는 한국 출신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한국 출신 H-1B 수혜자는 3983명으로, 국가별 5위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현지시간) H-1B 비자 쿼터 대상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에 더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DHS는 이 수수료로 연간 약 85억 달러를 확보해 이민 심사,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이민법원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H-1B 비자 청원에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올해 6월 이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판사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이번에는 새로운 규정 형식으로 금액을 소폭 높여 재추진에 나선 것입니다.
H-1B는 IT·연구·교육·의료 분야 등 전문 직종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선호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높은 비용을 통해 기업이 외국인 대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 장벽을 높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번 수수료는 H-1B 쿼터 대상 청원에만 부과됩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청원은 추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내 유학생 신분에서 H-1B로 전환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비용 정책이 미국인 고용을 늘리는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업과 일부 주 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6월 무효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이고, 이번 새 규정안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H-1B 수혜자의 출생 국가는 인도 71.0%, 중국 11.7%, 필리핀 1.3%, 캐나다 1.1%, 한국 1.0% 순이었습니다.
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 소속 청원은 이번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취업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자신이 제출하는 청원이 쿼터 대상인지 여부를 고용주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한 번 막았던 정책이 더 높은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