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짓기 전에, 전기·물이 먼저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수백 조 원이 투입될 이 부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 해결사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지목했습니다. 두 공기업에 직접 출자해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예외적 조치가 아닌 이유는, 이미 내년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 편성이 예고된 흐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핵심 합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합니다. 둘째, 관련 전력·용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한전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자 금액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는 약 210조 700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400%를 웃돕니다. 한전은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자로 자본이 늘어나면 이 회사채 발행 한도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출자는 한전이 직접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한전보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만, 대규모 산업용수 투자가 이어질 경우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팹(생산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공장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과 물을 씁니다. 공장이 완공돼도 인프라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줄어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 출자는 두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호남 팹과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800조 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정이 이날 공개한 것은 방향뿐입니다. 총지출 규모도, 한전과 수공에 각각 얼마를 출자할지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자 규모에 따라 두 공기업의 투자 여력이 달라지고, 인프라 구축 일정도 달라집니다. 현재로선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출자를 지지하는 쪽은 속도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인프라 구축이 1~2년 늦어지면 투자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자본을 보강해 선제적으로 깔아두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이미 400%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 출자가 구조적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출자 후에도 한전이 전기 요금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채는 다시 쌓입니다.
한전·수공에 대한 정부 출자는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닙니다. 출자는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상 국가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이후 손실을 내면 결국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자 금액과 반도체 특별회계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돌아가면, 전기와 물이 공급되기 전까지 그 땅은 그냥 땅입니다. 정부가 출자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 한 문장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