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사라진다 — 그 다음이 남는다 서울 소재 대학 등록금이 연 700만 원을 넘는 지금, 지방 국립대는 앞으로 0원이 됩니다. 정부·여당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조치가 아닙니다. 의료·주거·기업 유치 지원까지 묶은 패키지형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신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구성, 청년 인턴학기제 도입,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안 편성 방향이 보고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안 편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기업 유치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당정이 패키지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 방식만으로는 지역 주도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의료·문화·주거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이 함께 갖춰져야 인재와 기업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한다는 지적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구상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는 다극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무상교육을 통해 거점국립대를 인재 유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정부와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록금 지원 외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설비투자비를 보조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됩니다. 앵커기업, 즉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도 구성해 집중 지원합니다.
등록금 무상화는 진입 비용을 낮추는 조치이지, 졸업 후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조치는 아닙니다. 당정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 주거·의료를 함께 묶은 이유입니다. 다만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과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명칭과 방향만 발표됐을 뿐 지원 규모나 수혜 대상 조건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작동 여부는 후속 예산안 편성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관련 조치도 포함됩니다. 인턴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향입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포함됩니다. 세 항목 모두 지방 정착과 직접 연결된 조치는 아니지만, 청년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예산 구성의 일부로 제시됐습니다.
지방 국립대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학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안은 아직 편성 중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획예산처(공식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 02-2100-5000)에서 예산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0원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그것이 언제·어느 학교에 적용되는지는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