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前 오너 그림자…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판결 나온다 [시그널]

5년 남은 싸움: 443억 퇴직금이 성립하려면 2024년, 법원 판결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이 443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같은 전 회장에게 이미 66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27일 이 퇴직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은 443억 5775만 원입니다. 근거는 재임 중 존재했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일반 임원과 달리 회장에게는 재임연수 1년당 월보수액의 7배를 적용하는 지급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의 임원 퇴직금은 월 보수 × 재임 기간 × 지급률 구조로 산정됩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1년입니다. 홍 전 회장 일가는 보유 지분 약 53%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홍 전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이 한앤컴퍼니 측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경영권은 2024년 최종 이전됐습니다. 경영권 교체 이후에는 홍 전 회장 측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됐고, 이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에 총 6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소송은 이 일련의 다툼에 얹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액이 적절한지가 아닙니다. 퇴직금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대법원이 이미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이른바 '셀프 보수' 결의가 그 대상입니다. 법조계는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 보수를 전제로 산정하는 퇴직금 청구권도 근거를 잃는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재직 당시 규정이 실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와 규정의 법적 유효성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인 보수 수준 자체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수치를 입력값으로 쓰는 계산식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443억 원이 과도한지를 다투는 사건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전 남양유업 감사 심혜섭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444억 원이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보수에 관한 주총결의가 취소됐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 역시 근거를 잃는다고 봐야 한다." 홍 전 회장 측은 재직 중 유효하게 존재했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27일 1심 판결이 어느 논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에서 전 지배주주의 보상 청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실질적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141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으로 5년 만에 연간 흑자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에도 매출 4832억 원·영업이익 18억 원을 냈습니다. 해외 매출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고, 31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실적을 회복하는 사이, 2021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27일 판결 이후에도 상급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 진행 상황은 남양유업(종목코드 003920)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