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미 투자 내일 與 보고… 협상 마무리 수순

"지금까지 대미 투자 협상을 하며 정부가 당정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협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자리"라고요. 회의 자체가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해주는 셈입니다.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대상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협상 실무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을 자리이지만,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일정에 배석해야 해 실무자들이 먼저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갑자기 생긴 일정이 아닙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달 1일에도 주요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다시 찾아 러트닉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차례 같은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혀온 것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가 열리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가 협상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국회가 먼저 확인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도 "협상 체결 전 국회 보고 일환으로 잡은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체결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협상이 막바지라면 발표는 왜 아직일까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발전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이 사업비를 올려 잡았고,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와 배분이라는, 협상에서 가장 늦게 합의되는 두 항목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장관은 지연의 원인을 협상 자체보다 국내 절차 쪽에 두었습니다. 다만 사업비와 수익률 배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은 별도로 전해진 사안입니다. 발표 시한에 대한 정부 입장과, 남은 쟁점은 지금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당은 7일 비공개 당정을 마친 뒤 야당 측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전체회의는 회의록과 중계로 공개되는 절차입니다. 비공개로 먼저 공유된 협상의 규모와 절차가 어떤 형태로 확인되는지는 이 회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리"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켰는지도 그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