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다음 달 2일 문을 여는 새 수사기관의 첫 책임자 이름이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 발표로 청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절차가 아직 세 개 있습니다.
윤 장관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58)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새 수사기관으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설치됩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제청은 장관이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김 후보자는 충남 부여 출신입니다. 공주대사범대부설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대전지검이었습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수사 부서와 공판 부서, 감찰 부서를 모두 거친 이력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대 청장 자리는 한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합니다. 7일 발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지명입니다. 그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이름이 나온 뒤에도 지명·청문회·임명이라는 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출범일은 다음 달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청장 임명은 이날 기준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청문회 이후 임명 시점은 7일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규모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설명도 이날 브리핑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출범 날짜와 제청된 후보자 이름, 두 가지입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감찰·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수사·법률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청 주체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가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했는지, 다른 후보가 누구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수사기관의 첫 청장이 실제로 정해지는 자리는 7일 브리핑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과 자격을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김 후보자의 이력 가운데 검증 대상이 될 지점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수사 부서와 감찰 부서, 공판 부서를 거친 28년의 검사 경력, 그리고 퇴임 후 변호사 활동입니다. 출범일은 다음 달 2일. 그 사이에 지명과 청문회, 임명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