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재정 저수지에 붙은 5년이라는 시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에서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확정한 미래대응기금은 그동안 소멸 시점을 정해두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운용 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을 약 5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식적인 기금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4~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7년을 기점으로 보면 현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겹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불러 왔습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아두고,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기금을 꺼내 재정을 보완한다는 구조입니다.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영속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는 것이 그동안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내부 보고는 이 설명과 배치됩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 정부 역시 이런 한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반도체 경기에서 나오는 '추가 세수'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기금에 쌓는 방식입니다. 재원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에 연동돼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클이 언제 꺾일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저수지가 채워지지만, 업황이 돌아서면 유입이 끊깁니다. 2030년 이후에도 추가 세수가 충분히 들어올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입니다.
정부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미래 성장지원금,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AI·전략기술 투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은 일단 시작되면 계속 재정을 넣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의 실질 운용기간이 4~5년이라면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금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만큼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지출 수준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 6조 원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자가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차환에 있습니다. 차환은 만기가 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새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의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 222조 8,000억 원 중 110조 7,000억 원이 차환 물량입니다.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올해 1월 3.18% 에서 7월 4.07%로 0.89%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이 늘어도 경제 규모에 견주면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도 불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2030년 30조 862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22조 4,665억 원에서 37조 8,35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모두 합친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이 됩니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새로운 세금을 걷어 만든 돈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더 걷힌 세금을 모은 것이고, 그래서 업황과 함께 줄어듭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금 이후에 무엇으로 감당할지입니다. 김상봉 교수가 말한 2028년은 지금부터 세 번째 예산입니다. 저수지가 마르는 시점과 사업이 계속되는 시점이 어긋나는지, 예산안 부속 서류의 중기 지출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