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투자 1호 확정, 한미 통상·안보 실타래 풀 전기 되길

대미 투자를 심의하는 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7일 1호 발전사업안과, 투자를 실제로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의 운영 계약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따로 세우는 별도 회사를 말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198억 달러, 약 26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증액 요청이 일부 반영돼 최종 22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증액분은 25억 달러입니다. 요청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 많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2025년 2월과 3월에 1호와 2호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3차 프로젝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의결로 1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발표 시점에서는 차이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발전사업 자체와 그 돈을 집행할 법인의 운영 방식입니다. 정부 예산이 곧바로 미국 사업장에 투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고, 그 법인의 운영 계약안을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합니다. 3,500억 달러라는 총액은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호 프로젝트의 확정 시점이 그다음 프로젝트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투자 논의가 진전됐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지금도 통상·안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반도체 표적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안보 쪽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간접적으로 제기되며,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넓히라는 압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투자 이행 지연에 쿠팡 사태까지 얽힌 상황에서 1호 투자만 풀린 셈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중 대미 투자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그 예고대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설은 정부가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경색된 한미 관계를 풀고 관세 협상의 불이익을 피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자력발전 분야 등 후속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회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 협력의 진전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안보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설의 시각입니다.

이 사안에서 실제로 지켜볼 숫자는 223억 달러가 아니라 15%입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이 15%입니다. 이 사설은 1호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통상 청구서를 막아내고 이 15% 상한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텍사스 발전소의 진행 상황은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과 연결된 사안입니다. 이달 중 공식 발표가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등 2호 프로젝트 논의가 이어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텍사스주 엔시날의 6.3GW 발전소는 그 출발점에 놓인 첫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