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하고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지난 9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단의 해외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해외 광산 개발이 사실상 멈춘 지 10년, 그 문을 다시 열겠다는 뜻입니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단의 해외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삭제될 방침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사장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인터뷰 다음 날인 10일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공단의 해외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으로 해외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공단이 쌓아온 것은 사업이 아니라 손실이었습니다. 누적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공단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된 손실이 자본금 전액을 넘어서 자기자본이 0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그 10년의 공백을 되돌리는 논의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자본금 납입 한도가 법으로 규제돼 있어 자금 수혈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황 사장은 "올해 말이면 자본금 납입 한도가 1639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면 우선 자본금을 늘릴 그릇부터 시급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금 한도 확대는 공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단은 이 한도 확대도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논의와 함께 제동장치 논의도 진행됩니다. 과거와 같이 부실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출자 범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단독으로 사업 위험을 전부 지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황 사장은 "그동안 몇 번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를 추진하는 명분은 공급망입니다. 황 사장은 "그동안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음에도 여전히 국내 희토류 공급망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광해광업공단의 우수한 자원개발·탐사·평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광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인공지능(AI) 시대에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비축을 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놓고 쌓아두는 단계에서, 직접 캐내는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은 '개정 추진'까지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업이 재개되는지는 세 가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이 언제 발의되는지. 둘째,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지. 셋째, 출자 범위 50% 제한 같은 안전장치가 최종안에 남는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10년 전과 지금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황 사장이 말한 "그릇을 키우는 일"과 "무리한 투자를 막는 일"이 같은 법안 안에 함께 담길 수 있느냐가 이번 개정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