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이 넘는 기업 대출은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 신청하더라도 본점이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이 겹치는 자리에서 본점 이전의 비용이 계산됐습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기업은행 노동조합 의뢰로 작성한 '기업은행 본사 지방 이전 파급효과 종합 분석 보고서'에서 10년간 최대 41조 원의 경제 손실을 추정했습니다.
보고서가 추정한 연간 국가 경제 순손실은 5조 8,814억 원입니다. 본사가 옮겨간 지역에 생기는 유입 편익 3,661억 원을 이미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손실을 향후 10년치로 잡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조 9,900억 원이 됩니다. 학회는 이 손실의 93%가 중소기업과 연결된 경로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은행 자체 손실은 10년간 최대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은행의 최근 5년 평균 연간 당기순이익 2조 3,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항목을 보면 신사옥과 정보기술 설비를 포함한 이전 비용 6,000억 원, 핵심 인력 이탈과 영업 기회 손실 1조 5,000억 원, 운영 비용 증가 3,000억 원입니다. 본점 근무 인원이 3,500명 안팎이어서 주거 지원과 출장비, 업무구조 개편 비용도 따라붙는다고 봤습니다.
기업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지만,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여신은 본점이 직접 승인합니다. 그 심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71%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본점이 멀어지면 현장 실사와 담보물 평가, 최종 의사결정이 함께 지연됩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여신 심사 위축으로 연 5,669억 원, 긴급 정책자금 집행 연기로 연 6,159억 원의 직접 피해를 추산했습니다. "본점과 영업점 간 기능적 거리가 증가하면 현장 정보 전달이 지체되고, 이는 신용 판단의 보수화와 여신 축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피해가 몰리는 곳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업은 85%, 연구개발업은 65%가 중소기업입니다. 앞쪽은 운전자금 확보에서, 뒤쪽은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에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8%뿐인 자동차 업종도 협력업체 경로로 영향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손실이 특정 규모의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전체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의뢰한 연구 결과입니다. 류장희 노조위원장은 "지방 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추상적인 데 반해 부정적 효과는 구체적"이라며 "금융산업과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작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약화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자 비용이 낮은 예금을 끌어오기 어려워지면 조달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금융채권 의존도가 커진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배당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10년 누적 배당이 최대 7,896억 원 줄고, 그중 5,412억 원은 정부에 귀속될 몫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공기관을 합한 정부 지분율이 68.5%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소액주주 몫이어서, 이전 논의에는 주주와의 협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300억 원 미만 여신은 지금처럼 영업점에서 처리되지만, 그 위의 결정을 누가 어디서 내리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