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별검사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입니다. 특검보는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변호사 신분의 수사 책임자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의 목적을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날은 9월 7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입니다. 그 사이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9월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 조사와 기록 인수를 마친 뒤, 열흘째에 선관위 사무실로 향한 셈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인천·경기·부산·대구 등 여러 시·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선관위의 대응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같은 날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현장의 용지 배정 기록과 상급 기관의 지시·보고 문서를 함께 확보해야 경위를 맞춰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하나가 아닙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총 12개입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이 포함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맺는 계약입니다. 선거 당일의 혼선에서 시작된 수사가, 조직 운영 전반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고발 사실과 자료 확보 단계이며,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의 진행을 가늠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가 현장 판단 착오였는지, 상급 기관의 지침 문제였는지 가려지는 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어디까지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지입니다. 6월 3일 투표소에서 줄을 섰던 유권자가 왜 기다려야 했는지에 대한 답은, 이제 확보된 자료 안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