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산업통상부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원래 닷새 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협상 및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보고 대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산자위 보고 전후로 비공개 보고를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안을 두 상임위가 같은 날 나란히 듣는 구조입니다. 상임위는 국회에서 분야별로 법안과 정부 업무를 다루는 회의체입니다.
당초 정부는 17일 두 상임위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세부 협의가 남으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과 미국 원전기업 지분 투자를 둘러싼 막판 조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입니다. 17일에 설명할 수 없던 내용이 22일에는 설명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전략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연간 송금 한도는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함께 밝힌 내용입니다. 연간 한도 200억 달러는 전략투자 2,000억 달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총액과 실제로 나가는 돈의 속도가 따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보고에서 재원 투입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에너지 사업별 투자 규모와 추진 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가 거론되는 사업입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함께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특히 엔시날 발전소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다만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유력 검토'까지입니다. 확정 발표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산업부가 전략투자 2,000억 달러와 연간 송금 한도 200억 달러를 이미 밝혔는데도, 국회 보고가 필요한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규모나 국내 부담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총액과 한도가 제시됐더라도, 사업별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접근입니다. 17일 조율 대상이었던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도 이 점검과 맞물립니다.
22일 이후 나오는 숫자를 읽을 때 기준선 두 개를 먼저 잡아두면 좋습니다.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송금 200억 달러입니다. 산업부가 넘지 않는다고 밝혀온 선입니다. 그리고 '검토'와 '확정'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엔시날 발전소는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22일 오전 9시 30분에 닫히는 그 문 안에서 다뤄질 내용도, 사업별 투자 규모와 추진 계획입니다. 공개 여부와 범위는 상임위 논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