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국부펀드, 첫해 실탄은 1조 원이라네요 🎙️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취임식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리 녹음한 취임사를 부처 내부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대신 그날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썼고, 국회에 가서 대미 투자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고, 밤에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취임 첫날 공개된 숫자는 두 개였습니다. 20조 원, 그리고 1조 원입니다.
이 부총리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쟁 속에서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산업에 정부가 장기 자금을 넣고, 거기서 나온 투자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새로 나온 구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그리고 해외 공급망의 핵심 기업입니다. 목표 시점은 내년입니다. 다만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입니다. 이 부총리도 "재경부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투자 추진 체계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작되는 일입니다.
기존 정책금융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산업을 돕는 방식은 대출이나 보증이 중심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이 빌린 돈을 대신 보증해주는 식입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입니다. 필요하면 주주로서 의결권도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 자리에 앉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가 나면 그 이익이 정부 몫으로 돌아오고, 이 부총리가 말한 '성과 공유'도 이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이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20조 원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실제 투자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현금 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합쳐 약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된 규모의 5%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 수요 등을 살펴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첫해에는 대규모 지분 매입보다 체계를 세우는 단계에 가깝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 사례를 다룬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부총리가 22일 올린 글도 다시 공유하면서 "이형일 부총리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고, 이 부총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같은 날 첫 주요 간부회의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실물경제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전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같은 현안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내년 가동 여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법안이 언제 상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가 이 펀드의 실제 출발선입니다.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의결권 행사 범위도 그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첫날 꼽은 과제가 국부펀드만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볼 만합니다. 그는 "물가 안정을 민생 안정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재경부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없이 녹음 취임사로 하루를 시작한 부총리는, 그날 밤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