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성착취물 사이트 6,683개가 4,736개로 줄었습니다 🔌 9월 22일 정부가 내놓은 숫자는 6,683과 4,736입니다. 한 달 전 운영 중이던 음란·성착취물 사이트 수와, 지금 남아 있는 사이트 수입니다. 한 달 사이 29%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단속으로 문을 닫은 사이트는 6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2일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수치가 운영 중 음란사이트 6,683개→4,736개, 약 29% 감소입니다. 경찰은 올해 불법 촬영물을 반복 유포하고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27억 원은 재판 전 단계에서 몰수·추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이트 66개가 운영을 멈췄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 숫자가 읽힙니다. 지난해 운영이 중단된 사이트는 6개, 검거된 운영자는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66개와 32명입니다. 달라진 출발점은 4월입니다. 성평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자 검거에서 멈추지 않고, 불법사이트에 호스팅과 임시서버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에게 범죄 사실을 통보해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16개 사이트는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까지 검거해 성착취물 영상을 원격으로 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대형 사이트도 포함됐습니다.
단속망은 성착취물 사이트 바깥으로 넓어졌습니다. 불법사이트의 수익 기반 역할을 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상입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관계자 3,663명을 검거해 236개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 가운데 188개는 서버 관리자 권한까지 확보해 같은 사이트를 다시 열 수 없게 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1,760억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습니다.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몰수한 27억 원의 6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이트 하나를 지우는 방식에서, 사이트를 운영할 돈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차단 조치 자체는 이미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였던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 전체의 76%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이트는 되살아났습니다. 우회 통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서버 위치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술인 CDN입니다. 서버 한 곳을 막아도 다른 경로로 접속이 이어집니다. 방미통위는 CDN 사업자 15곳을 현장 점검해 불법사이트 380개의 CDN 단계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된 사이트는 기존 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워, 방미통위는 민간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기존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가 해외로 몸을 옮기는 경로도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한국어로 운영되는 등 국내와 연관된 불법사이트 76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를 일본에서 인도받았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다음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으로 중대민생침해범죄 거래정지 대상에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불법사이트 탐지·추적과 증거 수집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입니다. 모두 추진·개발 예정 단계입니다.
삭제 요청에 불응한 운영자가 검거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요청이 무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4월부터 성평등가족부·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수사 연계를 한 창구에서 다루는 조직입니다. 한 달 전 6,683개, 지금 4,736개. 남은 4,736개가 이 숫자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