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던 협정이 하루에 풀렸는데, 대통령은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 2026년 9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렸습니다.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자리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옅은 갈색 넥타이 차림이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에 허리를 젖히고 크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오래 갈 상황은 아닙니다. 공항 밖에는 순방 전부터 쌓여 있던 국내 현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7년 걸린 협상이 한 번에 타결됐다
이번 순방의 가장 뚜렷한 결과물은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입니다. 2019년 시작된 이 협상은 7년간 교착 상태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됐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금 보호와 손실 보상, 자금 이전 보장을 규정하는 양국 간 약속입니다. 개정된 협정은 한국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보상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을 국외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16년 만의 방문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16년 만입니다. 그 사이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북미 생산기지로 자리를 잡았지만, 투자 보호를 규정하는 제도적 틀은 7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공급망·방산·첨단산업 협력의 틀을 넓혔습니다. 오래 비워둔 자리를 한 번에 채운 일정이었습니다.
◾ 불투명했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초 개최가 불투명했던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2025년 11월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공동 설명자료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양국이 함께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현안에서 협력을 더 깊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 공항 밖에는 미뤄둔 결정이 쌓여 있었다
순방 성과와 별개로, 귀국 직후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이 여럿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국 직전 사의를 표했고,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해, 두 자리의 후속 인사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들은 모두 대통령이 귀국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안입니다.
◾ 10월 2일까지 닷새가 남았다
가장 시간이 촉박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입니다.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돼 있어 귀국일로부터 닷새 뒤입니다. 그런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범여권 반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하면 여권 내 검찰 강경론자들의 반발은 피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해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이 여야 정쟁으로 번진 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향한 야권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 보상, 외환위기 시 자금 이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멕시코 사업을 검토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개정 협정의 구체적 조항이 공개되는 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정 내용과 발효 시점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크게 웃으며 악수했던 그 장면은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었고, 동시에 미뤄둔 결정들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