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합의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의 의미

18년을 끌어온 논의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뜻을 모은 것인데, 핵심은 간단하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변화의 크기가 더 실감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나눠 인상하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평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은 현재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올라가지만, 이는 2026년 이후 새로 납부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월 300만 원대를 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체감이 좀 더 뚜렷해진다. 월 추가로 내는 보험료가 6만 원대라면, 나중에 추가로 받게 될 연금액은 9만 원대 수준이다. 생애 전체로 보면 직장인은 추가로 2700만 원가량을 더 내는 대신, 25년간 2100만 원 넘게 더 받는 구조인데,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만큼 생애 추가 납부액이 이보다 훨씬 크다.

이번 개혁의 또 다른 목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었다. 기존 전망대로라면 2055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이, 이번 개혁으로 2064년까지 9년 정도 수명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전망치는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조치도 함께 담겼다.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넓어졌고,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됐다.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폭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모든 논란을 잠재운 것은 아니다. 지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세대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부담 확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춘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숫자는 합의됐지만,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