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A사의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처리 기한 3개월을 넘긴 끝에 각하했습니다.
2경찰은 식약처에 두 차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한 내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반면 식약처는 처리 기한 당일 회신했다고 주장해 양 기관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4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해당 업체의 유사 광고는 SNS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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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식약처 공문 회신 날짜 엇갈리고, 무니코틴 광고 SNS에서 확산 🗂️
'유해물질 0%' 전자담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광고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과 식약처 사이에서 석 달 넘게 떠돌다 결국 흐지부지됐어요. 두 기관은 공문 회신 날짜마저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 광고는 SNS에서 계속 퍼지고 있어요.
01/ 04📰 소식고발 사건은 왜 각하됐나요?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A사의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처리 기한 3개월을 넘긴 끝에 각하했어요. 전자담배총연합회가 A사의 '혁신적인 건강형 베이핑' 등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고발한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해요. 결국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02/ 04⚖️ 다른 시각회신은 정말 늦었나요?
같은 공문을 두고 경찰과 식약처의 설명이 정반대예요.
경찰
각하 결정일인 7월 6일까지 공식 회신이 없었고, 식약처 회신 문서에는 7월 8일 결재 일자가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다
식약처
경찰 공문을 6월 25일 접수해 처리 기한인 7월 6일에 회신했고 전화로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15일이 걸린 접수 경위에 대해 식약처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어요.
03/ 04🔍 실체회신 내용은 충분했나요?
식약처 회신은 2쪽 분량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경찰은 이 내용으로는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어요. 각하 이후 식약처 답변이 도착하자 경찰은 별도 진정 사건 조사를 7월 22일 재개했지만, 같은 이유로 9월 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어요. 고발과 진정 두 경로 모두 같은 벽에 막힌 셈이에요.
04/ 04💸 숫자그 사이 광고는 어떻게 됐나요?
수사가 공회전하는 동안 A사 관련 유사 광고는 SNS에서 계속 확산됐어요. 최근에는 A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품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제작 의심 광고까지 퍼졌어요. 실제로 A사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식약처가 광고를 점검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같은 공문을 두고 경찰은 회신이 늦었다고, 식약처는 제때 보냈다고 말해요. 기관 간 말이 엇갈리는 사이 광고는 멈추지 않고 퍼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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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신분이라 사건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같은 유형의 광고를 다시 신고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례가 보여준 공문 지연과 책임 공방이 반복될 구조인지 따져볼 대목이에요.
담배인데, 피울수록 건강해진다는 광고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 막혔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6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어떤 전자담배 업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까지 마친 정상적인 제품이라고요. 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이 업체, 처음 문제가 된 건 올해 4월입니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이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식약처 허가도 없이 제품을 팔면서, SNS에 ‘혁신적인 건강형 베이핑’, ‘유해물질 0퍼센트’ 같은 문구를 달았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보면 이건 몸에 좋은 담배인가 싶을 법한 표현이죠.
경찰이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광고가 실제로 법을 어긴 건지 판단하려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5월에 한 번, 6월에 품목 일곱 개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또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었고, 결국 7월 6일,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전자담배 업체의 허위 광고 논란 자체가 처음이 아니고,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가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주무부처 답이 안 오는데 사건을 무기한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설명은 다릅니다. 식약처는 경찰이 6월 10일 작성한 공문을 6월 25일에 접수했고, 처리 기한인 7월 6일에 분명히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전화로도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식약처 문서 자체에 7월 8일 결재로 돼 있다고, 그러니 그날 발송된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문서는 결재되면 자동으로 나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식약처 회신이 날짜 그대로 왔다 해도, 내용 자체가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2쪽 분량의 회신이었는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제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다툼과 별개로, 애초에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입니다.
경찰은 각하 이후 식약처 회신이 도착하자, 별도로 들어와 있던 진정 사건을 다시 열었습니다. 업체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식약처 답변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9월 4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두 번의 시도, 두 번의 결론 없음이었습니다.
이 사이 SNS에서는 그 업체의 유사한 광고가 계속 퍼졌고, 앞서 말한 국정감사 가짜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점검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수사 단계에서 기관 간 협조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걸 보면, 그 점검과 차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풀리지 않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공문이 언제 접수되고 언제 회신됐는지, 그 열흘 남짓한 시차를 두 기관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차 때문에 사건이 각하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고발인 신분이라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며,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보다, 이런 공백이 왜 생겼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날짜 하나를 두고도 말이 엇갈리는 사이, 허위 광고는 멈추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것. 각하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 뒤에, 정작 그 광고를 본 소비자의 판단은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