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카드결제 대행업체로 위장해 자영업자 252명에게 404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사채조직 19명을 검거했습니다.
2이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보장매출액의 5.5%를 매달 수수료로 챙겨 실질 연이율 132%를 적용했습니다.
3경찰은 범죄수익 114억 원 중 현금 3억9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부동산·금융자산 8억70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4피해자들에게는 원리금 무효화 제도와 채무조정 절차가 안내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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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보증금으로 위장해 자영업자 252명에게 연 132% 사채 빌려주다 🏪
카드결제 대행업체 광고, SNS에서 본 적 있나요? 급전 필요한 사장님께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접근한 그 업체가 사실은 불법 사채조직이었어요.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이 사채를 쓴 줄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았을까요.
01/ 03📰 소식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미등록 대부업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이모 씨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어요.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경기 수원·용인 일대에서 자영업자 252명에게 404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예요.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9명에게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어요.
02/ 03🔍 실체어떻게 들키지 않았나요?
핵심은 '대출'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위장한 거예요. 원래 PG 거래에서는 가맹점이 PG사에 보증금을 맡기는데, 이 조직은 거꾸로 월 카드매출의 최대 50% 한도에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줬어요. 계약서도 금전소비대차 대신 'PG단말기 사용 약정서'로 작성해 정상적인 상거래 채권처럼 꾸몄고요. 그 결과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사채를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03/ 03💸 숫자실제 이자율은 얼마였나요?
월매출 2000만 원 가맹점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보장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약정하는 구조예요.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의 5.5%인 110만 원을 매달 추가 수수료로 떼어갔고, 기존 결제대행 수수료 3.3%는 별도였어요. 빌려준 원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이자율 11%, 연이율로는 132%에 달해요.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6배를 넘는 수준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리금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했어요. 보증금·수수료 명목이라도 실질이 대출이면 불법 사채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 투표: 이런 '보증금 위장' 대출, 왜 들키기 어려웠을까요? ① 계약서 외형이 정상 거래와 똑같아서 ② 현금 아닌 수수료 방식이라 체감이 안 돼서 ③ 급전이 필요해 확인할 여유가 없어서 ✍️ 에디터 노트 불법 채권추심은 없었다는데, 그럼 피해자들은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요. 수수료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고금리는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빌린 돈인데, 정작 빌린 사람은 그게 사채인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 17일,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카드 매출은 꾸준한데 당장 들어갈 급전이 없습니다. 은행 문턱은 높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 SNS에서 광고 하나를 봅니다. 카드결제 대행업체, 보증금 지원,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문구.
이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252명입니다. 식당이나 학원 같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흘러간 돈이 404억 원대,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돈이 급했고, 조건이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빌려준 쪽이 평범한 PG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일수팀과 PG단말기 대출팀, 비대면 대출팀까지 역할을 나눈 기업형 사채조직이었습니다. 초기엔 고액 일수와 비대면 소액 대출로 81억 원 가까운 부당 이자를 챙겼고, 단속이 강해지자 PG단말기 대출이라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 33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전체로 114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한 식당, 한 학원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252명이라는 숫자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됐다는 뜻이거든요.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조직원은 19명, 이 중 범행을 주도한 9명에게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만들고, SNS로 영업까지 한, 체계를 갖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수법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추심을 떠올리게 되는데, 경찰 조사로는 이번 조직에 그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들이 쓴 무기는 서류였습니다. 정상 PG사와 실제 영업 계약까지 맺고, 원래는 가맹점이 PG사에 맡기는 보증금을, 거꾸로 월매출의 최대 절반까지 가맹점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뒤집었습니다. 계약서도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PG단말기 사용 약정서’로 꾸몄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상거래였던 겁니다.
여기서 ‘보장매출액’이라는 장치가 나옵니다. 월매출 2000만 원인 가게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보장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약정합니다. 실제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약정 금액의 5.5%, 110만 원을 매달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실제 빌린 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월 이자율이 11%, 연이율로는 132%에 달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니까, 그 여섯 배가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로 보였습니다. 현금으로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카드매출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출 형식이 아닌 보증금 지원으로 가장하다 보니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사채를 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현금 3억 9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8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범죄수익 114억 원에 비하면 아직 환수할 몫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이 불법 사채를 쓴 줄도 몰랐다면, 비슷한 구조의 거래를 지금도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질문도 남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겉모습이 정상적인 상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이자가 합법적인 수수료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연이율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리금을 무효화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