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확정판결에 따른 일반배상금 1196억 500만 원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이로 인한 지연이자는 올해 총 102억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3군배상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전용 금액은 6년간 4392억 4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4국방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503억 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예상소요액인 1571억 6900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단독] 최근 6년간 軍 배상금 이·전용예산 4400억…올해 지연이자만 102억[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가 배상 판결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정작 배상금을 기다리며 이자만 쌓이고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라는데, 그 구조를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배상금이 왜 안 나가고 있나요?
국방부가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일반배상금 중 상당액을 올해 집행하지 못했어요. 2026년 9월 말 기준 소요발생액은 2026억 11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830억 600만 원에 불과했어요. 차액인 1196억 500만 원은 소송당사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에요. 국가가 즉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돈인데도 예산이 부족해 밀려 있는 상태예요.
02/ 04💸 숫자지연이자는 얼마나 쌓였나요?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법에 따라 연 12%지연이자가 붙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금에 지연일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1~3월분 지연이자 27억 8200만 원만 실제 집행됐어요. 이후 발생분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막혀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2026년 한 해 지연이자 지급 예상 총액은 102억 1000만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03/ 04🔍 실체다른 사업 예산까지 끌어다 쓴 규모는?
군배상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국방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이·전용한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1년 10억 원이던 이·전용 규모는 2025년 1718억 7400만 원으로, 4년 만에 약 172배 급증했어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누계는 4392억 4200만 원에 이르러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소송, 삼청교육대·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상소 취하 등으로 배상금 판결이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이 커요.
04/ 04⚠️ 다른 시각내년엔 상황이 나아질까요?
국방부가 2027년도 일반배상금 예상소요액을 1571억 6900만 원으로 추계했는데도 정부 예산안은 503억 100만 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국방위원회
매년 적정 규모 예산 반영을 검토하지 않아 지연과 이자 발생이 반복된다고 짚었어요
국방부
예산 증액 요청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회에 1221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금을 바로 못 받는 피해자가 늘고 있고, 그 지연이자만 올해 102억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쓰는 구조가 6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 투표 군배상금 지연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국방부가 왜 매년 비슷한 규모로 예산 부족을 겪는지 의문이 남아요. 소송 현황을 미리 반영하면 될 일인데, 그 추계와 예산 편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확정판결 배상금 중 1196억여 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늦게 주면 법에 따라 원금의 12%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올해 지연이자 예상액은 102억여 원이나 실제 집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지연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상소 취하 등으로 예상보다 배상 판결 규모가 커졌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온 이·전용 금액은 6년간 약 4392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예산은 추계 소요액보다 크게 부족해 국방부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편성이 이어지면 배상금 지연과 지연이자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귀로 듣는 브리핑
[단독] 최근 6년간 軍 배상금 이·전용예산 4400억…올해 지연이자만 102억[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 19일 기사를 바탕으로, 집계 기준일은 9월 말입니다.
법원이 이미 끝낸 재판입니다. 배상금을 주라고 확정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국방부 예산 안에서, 배상금으로 떼어둔 몫이 부족한 겁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배상 소요액 중, 실제로 집행된 건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판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긴 소송인데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죠. 소송 걸고, 재판 받고, 이긴 뒤에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한두 명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집계한 지급 못한 배상금이 12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똑같이 기다리는 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돈을 늦게 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습니다. 법에 정해진 지연이자인데요, 국방부 추계로는 올 한 해 그 이자만 백억 원이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줄수록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다들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국방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배상금으로 돌려썼거든요. 이걸 이·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몇 해 전엔 십억 원 수준이던 게, 지금은 그 백배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불어난 겁니다. 매번 다른 사업 예산에서 돈을 빼오는 땜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왜 애초에 예산을 넉넉히 안 잡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5·18 관련 소송, 삼청교육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같은 과거사 관련 배상이 최근 들어 상소 취하나 포기 결정으로 확정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국방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상금 규모 자체가 커진 거죠. 예산을 안 잡은 게 아니라, 예상이 빗나간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제 소송 진행 상황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검토하지 않아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짚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이 문제가 바로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배상금 소요를 1500억 원대로 추계했는데, 실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그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올해보다는 늘었지만, 추계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거죠.
국방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1200억 원 넘는 추가 증액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 지점을 다르게 짚었습니다.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지출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면, 소송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부족액이 클수록 메울 사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결국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쌓인다고도 했습니다.
증액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게 내년 수요를 감당할 수준일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 심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이 끝낸 재판도, 예산이 없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기까지, 지연이자가 쌓이고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국방부가 요청한 증액이 내년 예산 심사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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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근 6년간 軍 배상금 이·전용예산 4400억…올해 지연이자만 102억[이현호의 밀리터리!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