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심 형사재판 지연, 2년 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4,843명이라고? ⏳ 항소심은 짧아졌어요. 1심에서만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진 · 서울경제
1심 단독 6.1→6.5개월 2년 초과 1심 형사 미제 4843명 고법 항소심 5.5→4.9개월 구속영장 발부율 78.6%로 반등
30초 핵심
- 2025년 1심 형사공판 단독재판 평균 처리기간은 6.5개월로 전년 6.1개월보다 0.4개월 길어졌다.
- 2025년 말 1심에서 심리가 2년을 넘긴 피고인은 4,843명으로 전년 4,223명보다 14.7% 늘었다.
- 같은 기간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기간은 5.5개월에서 4.9개월로 줄어 심급 간 차이가 벌어졌다.
- 지연 원인과 해소 대책은 사법연감 집계에 담기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이 늦어진다는 말,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혹시 고소장을 넣어 두고 첫 기일 통지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그 기다림이 올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길어진 건 1심뿐이에요. 윗 단계 법원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그 엇갈린 숫자를 맞춰 뒀어요. ## 1심 형사재판 지연: 얼마나 길어진 거예요? 1일 공개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단독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5개월이었어요. 전년 6.1개월보다 0.4개월 길어졌죠. 판사 세 명이 함께 보는 합의사건도 6.6개월에서 6.9개월로 늘었어요. 눈에 더 띄는 건 오래 묶인 사건이에요. 지난해 말 1심에서 심리가 2년을 넘긴 피고인이 4,843명. 전년 4,223명보다 14.7% 많아요. 판결을 기다리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그 2년은 신분이 정해지지 않은 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 심급별 처리기간: 윗 법원은 왜 빨라졌어요? 같은 해에 항소심은 반대로 갔어요. 고등법원 사건이 5.5개월 -> 4.9개월, 지방법원 항소부도 7.5개월 -> 7.4개월로 줄었습니다. 2년 넘게 걸린 인원도 그래요. 항소심은 358명에서 343명으로, 상고심은 149명에서 117명으로 줄었어요. 1심만 늘었죠. 상고심에서도 단독사건은 2.3개월에서 2.1개월로 짧아졌는데, 합의사건은 2.9개월에서 3.7개월로 길어졌어요. 심급과 사건 종류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 형사사건 접수 인원: 사건이 늘어서 밀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176만 2,877명으로, 전년 181만 9,492명보다 3.1% 줄었어요. 들어온 사건이 줄었는데 1심이 더 오래 걸린 거예요. 1심 형사공판 사건을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이 4만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2만 6,562명, 상해·폭행 1만 6,351명 순이었어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2,999명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죠. 다툴 거리가 많고 서류가 두꺼운 사건이 늘면 한 건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져요. 다만 사법연감은 건수와 기간을 집계한 자료예요. 왜 늘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요. ## 영장과 적부심사: 수사 단계는 어땠어요?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 7,955건. 전년 2만 7,948건과 거의 같았어요. 2021년 2만 1,988건에서 매년 늘다가 증가세가 멈춘 모양새예요. 이 가운데 2만 1,962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78.6%였어요. 2021년 82.0%에서 2024년 76.9%까지 내려오다 지난해 올라섰죠.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 4,550건 청구돼 전년보다 0.2% 줄었어요. 발부율은 90.6%. 최근 5년간 90%를 넘겨 왔어요. 구속이 맞는지 법원에 다시 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도 늘었어요. 이 절차의 이름이 구속적부심사예요. 지난해 구속적부심사 2,164건에 체포적부심사 34건을 더해 2,198건, 전년보다 6.4% 많았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형은 무거워졌어요? 일부 구간에서요. 자유형이 선고됐을 때 집행유예가 붙은 비율은 2021년 55.2%에서 계속 내려와 지난해 50.0%가 됐어요. 둘 중 하나는 실형이라는 뜻이죠. 실형 구간을 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이 6.2%에서 6.6%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에서 3.0%로 올랐어요. 1년 미만 14.5%, 1년 이상 3년 미만 25.0%, 10년 이상 0.5%는 전년과 같았어요. 무기형은 29명에서 33명으로 늘었고, 죄명별로는 살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인원은 21만 8,868명 중 10만 5,628명. 항소율 48.3%로 전년 48.8%보다 0.5%포인트 낮아졌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첫 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고 기일이 언제 잡혔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은 6.5개월이지만, 평균이 내 사건의 기간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지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은 이번 집계에 담기지 않았어요. 숫자는 나왔고, 설명은 아직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사회 | 1심 형사재판 지연, 2년 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4,843명이라고? ⏳
- 지난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176만여 명으로 3.1% 줄었습니다.그런데 1심은 더 길어졌습니다.
- 지난해 말 1심에서 심리가 2년을 넘긴 피고인은 4843명.1년 새 14.7% 늘었다는 대법원 집계입니다.
- 들어오는 일감은 꾸준했습니다.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2만 1988건에서 4년 연속 늘다 지난해 2만 7955건으로 멈췄습니다.
-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 6.1개월에서 6.5개월로, 합의사건은 6.6개월에서 6.9개월로 길어졌습니다.
- 위로 갈수록 빨라졌습니다.고등법원 항소심은 5.5개월에서 4.9개월로 단축됐습니다.
- 창구 쪽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구속·체포적부심사 접수는 2198건으로 6.4% 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78.6%로 반등했습니다.
- 선고 쪽도 무거워졌습니다.집행유예 비율은 2021년 55.2%에서 지난해 50.0%까지 내려왔고, 3년 이상 5년 미만 실형은 6.6%로 올랐습니다.
- 지난해 1심 항소율은 48.3%.1심은 길어지고 위 심급은 짧아진 불균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0월 1일에 공개된 대법원 사법연감,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아침, 집으로 서류 한 장이 옵니다.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예요.
그날부터 달력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그 사이에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달력이 한 장, 두 장 넘어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심에서 2년을 넘긴 피고인이 4843명입니다. 1년 전보다 600명 넘게 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판 중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모른 채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 뭐라고 말할지. 가족한테 언제 끝난다고 할지. 아무것도 정할 수 없죠.
저는 이 지점이 좀 걸렸어요. 2년이면 아이가 학년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사람의 특이한 사정은 아닙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 이것도 평균 처리기간이 늘었어요. 작년엔 반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걸립니다. 판사 세 명이 맡는 무거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쪽이든 무거운 쪽이든, 1심에서는 전부 느려졌다는 거죠.
여기서 좀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1심만 느려졌어요. 2심인 항소심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고등법원 사건은 처리기간이 줄었고, 2년 넘긴 사람 숫자도 줄었어요. 대법원도 일부는 짧아졌습니다.
같은 법원 조직인데, 위층은 속도를 냈고 1층은 밀렸다는 얘기예요.
보통 재판이 늦어졌다고 하면 '법원 전체가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그렇게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형사사건 접수 인원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어요. 사건이 늘어서 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막히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남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집행유예가 붙는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단 사회에서 지켜보는 거죠. 2021년에는 절반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내려가서, 지난해에 딱 절반이 됐습니다.
반반이 된 겁니다. 같은 죄로 법정에 서도 동전 던지기 같은 느낌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 끝에 나오는 결론은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 건, 재판 지연이라는 말이 너무 행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였어요. 처리기간, 미제 사건. 이런 단어들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달력을 넘기고 있는 4843명이 있습니다. 피해자 쪽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다음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재판이 늦어진다는 건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 사이의 시간을 누군가 통째로 비워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채로요.
빠른 재판이 왜 권리인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1심 재판이 더 느려졌어요
전년 6.1개월에서 6.5개월로요
문제는 밀린 사건이죠
2년 넘긴 피고인 4843명이에요
1년 새 14.7%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반대였더라고요
1심만 밀린 거예요
집행유예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