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2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당초 9억 원 안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3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거주 여부 구분 없이 14억 원을 일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청와대는 정책 일관성 훼손을 이유로 추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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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14억’ 압박에 靑 “기조 유지”…당 내부도 이견
종부세 공제액 뉴스 보고 오셨나요? 정부는 실거주자만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거주 여부 안 가리고 다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당청이 만나 논의했지만 간극은 그대로예요.
01/ 03📰 소식당청이 만났는데 왜 달라진 게 없나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어요. 당 측은 "엇박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회동 직후 이형일 부총리는 SNS에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올렸어요. 사실상 기존 세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거예요.
02/ 03🔍 실체공제액 차등은 정확히 어떻게 갈렸나요
정부는 올해 9월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어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안이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만 조정됐어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이 차등을 없애고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을 일괄 적용하자고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03/ 03⚖️ 다른 시각세제 완화, 서두를 일인가요
같은 당 안에서도 완화 속도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요.
수도권 의원
"거주·비거주 차등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도부의 입장 정리를 요구해요.
박주민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요.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도 공제 상향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이라는 두 숫자 차이가 이번 갈등의 핵심이에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이 차이를 없애자는 거고,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요. 🗳️ 투표: 종부세 공제액, 거주·비거주 구분해야 할까요 ① 구분 유지가 맞다고 본다 ② 일괄 14억 적용이 맞다고 본다 ③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 에디터 노트 왜 당 공식 입장이 아닌데 논란이 커졌을까요. 고위당정협의회 정식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내용을 당이 브리핑으로 먼저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절차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종부세 공제액을 올려달라는 당, 안 된다는 정부. 같은 정당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국회 당 대표실.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동이 끝나자마자 당은 "엇박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제부총리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온 셈입니다.
이 혼선의 출발점은 지난 9월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열두 억 원에서 열네 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열두 억 원으로 묶어뒀죠. 당초 아홉 억 원으로 하려던 걸 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열두 억 원까지 올린 안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물러선 거였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유 기회를 더 주겠다는 원칙, 그걸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부족했습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거주든 비거주든 구분 없이 열네 억 원을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역구 민심이 걸린 문제니까, 이들로서는 물러서기 어려운 요구였을 겁니다.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 여럿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고,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따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죠. 당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의원들의 결집이라는 게, 이 갈등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종부세가 투기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짚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발 더 나가서, 민주당의 완화 움직임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지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일괄 상향은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당이 브리핑으로 먼저 공개했다는 겁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꺼낸 얘기냐는 절차의 문제를 짚은 셈이죠.
그래서 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견은 공식 통로를 거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건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와 당의 입장 사이에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는 계속될 예정이고, 정부는 9월에 확정한 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간극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수도권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액을 똑같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계속 남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