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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종부세 14억’ 압박에 靑 “기조 유지”…당 내부도 이견→비거주 규제 완화 외치더니 토론회 불참한 與…내부선 “총선 패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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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4가지 시선

與 마음 급해졌다... 종부세 이어 줄줄이 감세 법안 발의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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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음 급해졌다... 종부세 이어 줄줄이 감세 법안 발의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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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 2안도걸 의원은 양도세 감면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3. 3오기형 의원은 등록임대아파트 처분 시 2027년 25%, 2028년 15%의 양도세 감면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4. 4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과 상한액 상향을 담은 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與 마음 급해졌다... 종부세 이어 줄줄이 감세 법안 발의

종부세 완화 얘기, 한 번쯔음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까지 감세 요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상도 수도권 넘어 지방과 업종 전반으로 퍼지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커졌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종부세만 손보려던 게 아니었나요?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도세와 상속세 법안까지 잇달아 발의하는 중이에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1주택자, 등록임대 다주택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까지 감세 대상 목록이 길어졌어요.

02/ 03🔍 실체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건가요?

안도걸 의원은 정부안의 양도세 감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9일 대표발의했어요. 오기형 의원은 등록임대아파트를 처분하는 다주택자에게 2027년 25%, 2028년 15%의 양도세 감면을 주는 법안을 냈어요. 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고 대상 주택가 상한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의했어요. 상속세 쪽에서는 개인병원, 양돈업, 버스업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자는 법안도 나왔어요.

03/ 03⚖️ 다른 시각정부와 여당, 왜 부딪혔나요?

감세 확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서 갈려요.

정부·재정경제부

개인병원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세제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에요.

여당 의원들

문진석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을 처분하면 지역 응급·분만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정일영 의원은 공제 축소가 버스 노선 감축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요.

한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실제 민심을 듣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민주당의 감세 요구는 종부세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양도세·상속세·취득세로 번지며 지역과 업종 전반을 겨냥하고 있어요. 2028년 총선을 앞둔 민심 확보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 투표: 이번 감세 확대 흐름, 어떻게 보세요? ① 세 부담 완화로 환영한다 ②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 ③ 총선용 민심잡기로 보인다 ✍️ 에디터 노트 개인병원이나 버스업체까지 공제 대상에 넣자는 논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져요. 형평성을 지키려는 정부와 현장 민심을 앞세우는 의원들, 이 간극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좁혀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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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종부세 넘어 양도세·상속세까지 감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이주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공공 매각시 2027년 25%, 2028년 15%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개인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공제 축소가 버스 노선 감축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여당 의원들은 현장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의 세제 이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민주당이 종부세 넘어 양도세·상속세까지 감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정부안은 65세 이상 이주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3. 오기형 의원은 공공 매각시 2027년 25%, 2028년 15%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4. 문진석 의원은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냈습니다.
  5. 문진석 의원은 개인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발의했습니다.
  6. 정일영 의원은 공제 축소가 버스 노선 감축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정부는 형평성을, 여당 의원들은 현장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 감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의 세제 이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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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與 마음 급해졌다... 종부세 이어 줄줄이 감세 법안 발의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법안이 한 달 사이에 몇 건이나 쏟아졌는지, 혹시 세어보셨을까요.

  2.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이름만 다를 뿐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3. 오늘 이야기는 2026년 11월 10일 국회 상황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4. 국회 본회의장 복도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다음 날 또 하나. 그다음 날 또 하나.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요.

  5. 시작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똑같은 14억 원 공제액을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에 집 한 채 있지만 서울에서 일하느라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실거주자와 같게 맞춰달라는 거죠.

  6.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로 넘어갑니다. 안도걸 의원이 지난 9일 법안을 냈습니다. 정부안은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에서 5년 이상 살았던 경우에,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안 의원은 이 나이 기준을 60세로 낮췄습니다. 60세가 안 돼도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넓혔습니다.

  7. 다주택자 쪽도 움직였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등록임대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2028년부터 다시 매기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 의원 법안은 중과가 재개된 뒤에도 공공에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2027년엔 세금의 4분의 1을, 2028년엔 15퍼센트를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8. 이게 한 사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음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9. 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늘리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상속세로 가면 더 다양해집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문진석 의원은 개인병원도 여기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때문에 병원을 빼놓았는데, 문 의원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처분하면 그 지역 응급실이나 분만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양돈업을, 정일영 의원은 버스업체를 같은 이유로 공제 대상에 넣자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버스 노선이 줄어들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1.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 의료 공백 걱정, 버스 노선 감축 걱정, 이주하는 고령층 세 부담 걱정.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같은 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게 다른 그림을 만듭니다.

  12. 다만 이걸 단순히 '선거용'이라고만 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실제로 지역 민심을 듣고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만큼 정부도 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3.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점점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하나 내놓으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뒤따라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시작해서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까지 번졌고, 업종도 부동산을 넘어 병원, 양돈업, 버스업체까지 넓어졌습니다.

  14. 정부는 세제의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번 예외를 만들면 다른 업종도 같은 논리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인병원이 가업상속공제에서 빠진 이유도,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의 기준을 하나씩 흔드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이겁니다. 이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돼서 시행될지, 아니면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8년 총선이라는 시점과 이 법안들의 타이밍이 어떤 관계인지도, 각자 판단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6.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종부세 하나로 시작된 감세 요구가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로 번졌고, 대상도 지역과 업종 전반으로 넓어졌다는 것.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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