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아산정책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미국 중간선거로 핵잠 논의가 민주당 주도 의회로 넘어가면서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3반면 조선·방산 협력과 확장억제, 국방비 증액 등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우선 추진 과제로 꼽혔습니다.
4전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역시 의회를 향한 소통 확대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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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 워싱턴서는 ‘급조된 개인적 합의’로 인식”
한미 정상회담 합의 뒤 핵잠 도입 소식 보고 오셨나요?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합의라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의회 논의 단계에서 상황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01/ 03📰 소식핵잠 추진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산정책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이 1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어요.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가 낮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급조된 개인적 합의라는 인식이 있다는 게 근거예요. 핵잠 보유가 장기적인 핵잠재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어요.
02/ 03🔍 실체왜 지금 후순위로 밀리나요?
핵심은 미국 의회 권력 구도 변화예요. 중간선거 결과로 핵잠 논의가 민주당 주도 의회로 넘어가면서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반면 조선·방산 협력은 행정부와 의회 간 견해차가 비교적 적어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꼽혔어요. 확장억제는 분점 정부와 대선 경쟁 국면에서 한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됐어요.
03/ 03⚠️ 다른 시각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신중론
전 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적 전작권 선언 주장은 동맹의 근간을 깨뜨릴 심각한 무리수"라며 2018년 양자 합의를 존중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전제조건
그래야 민주당·공화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결국 핵잠뿐 아니라 전작권도 의회와의 소통 확대가 관건으로 지목됐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핵잠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개인적 합의로만 남으면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요. 조선·방산 협력, 확장억제처럼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쌓아야 동맹 신뢰도 핵잠 논의도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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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핵잠이 후순위로 밀리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는 사실상 보류되는 걸까요. 보고서는 폐기가 아니라 '순서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회 공감대 확보가 먼저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주 공개된 보고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 기준입니다.
지난해 가을,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합의 중 하나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였죠. 당시엔 꽤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이 쓴 보고서 얘기입니다. 그는 이 핵잠수함 합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급조된 개인적인 합의라는 인식이 있다"고요. 미국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를 양당이 나눠 갖는, 이른바 분점 정부 상태가 됐죠. 핵잠수함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로 넘어갑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지점에서, 핵잠 보유를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국 한 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대화 과제는 원래 여러 개가 걸려 있었거든요. 확장억제,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협력, 사이버·우주·AI 협력.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항목들입니다. 여기에 조선협력과 핵잠수함 도입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이 긴 목록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록 안에서 순위가 다시 매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밖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우선순위를 보면, 가장 앞에 놓인 건 핵잠수함이 아니라 조선과 방산 협력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해차가 비교적 적은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다음이 확장억제, 그다음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순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핵잠수함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같은, 의회 반대가 강한 과제들도 '동맹 기여 확대'라는 틀로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과 손을 놓는 건 다르다는 거죠.
보고서는 한 가지 배경도 짚었습니다. 최근 동맹 간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쿠팡 관련 사태,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이 예로 거론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한때 나왔던 '한국의 독자적 전작권 선언' 주장에 대해서도 전 연구위원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깨뜨릴 수 있는 무리수라는 겁니다. 2018년 한미 양자 간 합의를 존중해서 이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도 걷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핵잠수함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략이, 과연 한국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제안은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 의회가 실제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가 행정부만의 약속으로 비치지 않게 하려면, 의회를 향한 설득 작업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시점을 "동맹 관계에 근본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방향을 가를 거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라는 약속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순서가 뒤로 밀린 겁니다. 그 대신 조선·방산 협력, 확장억제처럼 미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제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