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짜는 자리, 해외연락장교 소식 보고 오셨나요. 자리는 만들었는데 사람을 못 보낸 지 6년이 됐어요. 예산도 매년 그대로 남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짚어볼게요.
01/ 04📰 소식왜 자리가 비어 있나요?
국방부가 운영하는 해외연락장교 직위 25개소 가운데 4개소가 신설 이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2020년 1개소, 2021년 1개소, 2023년 2개소가 생겼지만 모두 공석으로 남아 있어요. 4개 직위는 해군·공군·해병대·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전부 미국에 설치된 자리예요. 미국과의 기관 간 약정,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파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02/ 04🔍 실체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걸림돌은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하나예요. 미국 측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MOU에 넣자고 요구해요. 반면 한국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MOU에 국가 간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을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양측 입장이 갈리면서 체결 논의 자체가 멈춰 있는 셈이에요.
03/ 04⚖️ 다른 시각누구 말이 맞나요?
같은 사안을 두고 양국의 법적 근거가 서로 엇갈려요.
미국 측
공무 수행 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을 MOU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요.
국방부
"총리령상 제한 사항은 상위법적 효력을 지닌 조약 체결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내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 간 조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국내 법령과 국제 요구 사이에서 조율이 길어지고 있어요.
04/ 04💸 숫자돈은 얼마나 묶여 있나요?
2025년 해외연락장교 운영 예산 15억 8900만 원 가운데 15억 20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은 이월, 5900만 원은 불용됐어요. 이 예산이 포함된 작전상황연습 예산은 총 370억 8800만 원 중 340억 6000만 원이 집행되고 19억 9200만 원은 이월, 10억 3600만 원은 불용됐어요. 자리가 비는 만큼 예산도 매년 같은 패턴으로 남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자리를 만든 뒤 법적 상충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6년째 공석과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조약 체결이라는 상위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 투표 이 문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왜 6년이나 걸렸을까. 국방부가 법령 상충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약 체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같은 공석과 불용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미군 부대 어딘가에, 한국 장교의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해외연락장교라는 직책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군사선진국에 파견돼서, 연합작전과 훈련을 조율하고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평시에도, 전시에도 꼭 필요한 연결고리라고 보면 됩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이런 자리가 전체 스물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네 곳은, 자리가 만들어진 뒤로 단 한 번도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하나, 2021년에 하나, 2023년에 둘이 생겼는데, 가장 오래된 자리는 벌써 6년째 비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과 맺어야 할 약정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석인 네 자리 모두 미국에 설치된 곳이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 의무사령부 소속입니다. 군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힌 지점은 의외로 법 조항 하나입니다. 미국 측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기관 간 약정에는 국가 간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항이, 한국의 이 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다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려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과 기관을 보호하려는 통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은 상위 규정을 지키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각자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셈인데, 그 원칙들이 맞물리지 않아서 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조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훈령보다 상위법적 효력을 가진 조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조항과 국내 법령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사이 예산은 계속 쌓이고, 계속 남습니다. 2025년 해외연락장교 운영 예산은 15억 2,000만 원 가까이 집행됐지만, 5,900만 원은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연합연습훈련까지 포함한 작전상황연습 예산 전체로 보면, 10억 원 넘는 돈이 쓰이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사람을 보낼 자리가 없으니, 그 자리에 쓰려던 돈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약정 체결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국내 법령 정비까지 수반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긴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MOU 체결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고려해서 쟁점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불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이라는 게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6년을 끌어온 문제가, 조약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절차로 넘어갔을 뿐인 걸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자리에 사람이 채워질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리는 만들어놓고, 그 자리를 채울 법적 장치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예산은 매년 조금씩 남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