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보료 9000억 더낸다...손보업계 3.3배 인상

2028년부터 은행권은 연간 9000억 원 이상의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 할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예금보험료율이 0.08%에서 0.13%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각 금융업권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율이 0.13%로 인상되면 연간 약 912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납부한 약 1조 4600억 원의 예보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5대 은행이 전체 은행권 예보료의 70%를 담당하며, 이들 은행은 연간 약 12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권의 예보료율도 각각 0.5%와 0.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업계는 기존 요율보다 3.3배 높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요율이 0.4%에서 0.54%로 인상될 계획이며, 이는 예보료율 상한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요율 인상은 지난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 이후 논의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 예보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별손해보험의 매각에 따른 비용도 예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보는 예별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OK금융그룹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보 업계는 이 같은 비용이 예보료 인상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보료 인상이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에 예보료를 반영할 수 없게 됐지만, 우대금리 축소나 수수료 혜택 감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용 증가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예금보호한도 인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각 금융업권의 예보료 인상은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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