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Pick코노미]

법인 명의로 사두고, 사주 가족이 사는 집이 1000채를 넘겼다 공시가격 200억 원짜리 주택이 회사 자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득비도, 관리비도 법인이 냈습니다. 거주한 건 사주 일가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 1097채라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였습니다. 이 중 임대용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하면 1097채(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는 12채였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 200억 원 초과, 시세로는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을 전후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명의만 법인으로 바꾸고, 실제 거주는 사주 일가가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가 이런 방식으로 법인 자산으로 편입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직원 기숙사나 업무 목적 사택은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사용 주체가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일 때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들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합니다. 이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비용을 처리해 세금을 줄이면서, 거주 이익은 사주 일가가 가져간 구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상 거주로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직원 복지시설로 포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취득하면서 취득 목적을 직원 복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직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지시설, 실제로는 오너 전용 휴양시설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명목과 실제 사용이 다른 사례를 중점 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주택 관련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증 대상도 국내 주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장 자녀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대납, 해외 주택 취득 등 법인 자금을 이용한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출자 임원(지분을 보유한 임원)이나 그 친족이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 그 주택의 관리비·유지비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한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번 점검은 2639채를 전수 대상으로 삼았고,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200억 원짜리 주택이 회사 자산 장부에 올라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이번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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