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0원이 됩니다 — 2027년 예산안의 다섯 갈래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AI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 중점 분야가 한꺼번에 발표됐습니다. 세부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①AI·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②미래 성장엔진 확충, ③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④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⑤국민안전 강화 — 다섯 가지가 2027년도 예산안의 중점 분야입니다. 각 분야마다 신규 제도와 예산 항목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AI 분야에는 세 가지 큰 틀이 잡혔습니다. 첫째, 반도체 지원을 한데 묶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반도체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제조 현장의 노하우(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셋째,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대규모 AI 연산에 쓰이는 핵심 칩) 1만 장을 공급합니다. 현재 국내 공공 AI 인프라 규모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도 여럿 담겼습니다. 앵커기업(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은 정주 여건(교육·의료·주거 등 실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씁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해 의료 공백 지역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방에 남거나 내려오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당정 협의 단계의 방향입니다. 실제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세부 지원 규모, 수혜 대상 기준,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우리아이 자립 펀드'는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시됐지만, 소득 기준이나 지급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동기본수당도 기존의 아동수당과 어떻게 통합·확대되는지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관련 제도 중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대학생 인턴 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졸업을 늦추지 않고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는 수도권 사립대와의 비용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립대 전체가 대상인지, 일부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등은 장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방국립대 재학생이라면 등록금 면제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전액 지원'이라고 명시됐지만, 아직 소득 기준·대상 범위·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올해 하반기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교육부 고객센터(☎ 02-6222-6060)에 문의하면 세부 내용이 나올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0원이 된다면 그 혜택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