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관은 앞으로 부하 잘못에도 책임을 진다 제주에서 실종된 사람이 땅에 묻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조직은 경찰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직접 겨냥해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경찰 권한 확대 논의와 맞물린 수순입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암매장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무책임을 공개 지적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지휘 책임입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직원 개인이 문책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수사권 조정 흐름과 연결됩니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독자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먼저 책임 구조를 손보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 방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기구의 형태, 권한 범위, 구성 방식은 모두 미정입니다. 의견 수렴이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기구 출범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명하복 구조를 갖춘 조직입니다.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은 경찰청 훈령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존 법령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직원 개인 문책에 그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기구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책임을 강화하면 조직 기강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지휘관이 부하의 모든 잘못에 연대 책임을 질 경우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총리실 설계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찰 개혁 기구의 형태와 권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견 제출 창구가 열리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또는 국무조정실 민원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한 건이 경찰 권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