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거래 제3국도 제재...“모든 수입원 차단하는 왕따 작전” [美-이란전쟁]

미국이 이란 석유 거래한 나라도 제재한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24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 명칭을 직접 밝혔습니다.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 이름보다 내용이 더 날카롭습니다. 이란과 거래한 다른 나라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다고 미국 스스로 밝힌 방식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란과 직접 거래한 제3국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부문에서 이란과 거래한 국가·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이 신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은 군사적 수단을 꺼내들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란 해상에 주둔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들이 심리적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4일 이미 "군사 작전 '장대한 분노(에픽 퓨리)'에서 '경제적 분노'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1차 제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은 제3국 중개자와 선박을 활용한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외화를 조달해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한 모든 거점·중개자·네트워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제재, 즉 이란과 거래한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이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려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를 '누출 제로(zero leakage)' 접근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의 최대 수출입국은 중국입니다. 회견장에서 기자가 중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5개 부문 중 어느 하나라도 이란과 거래가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란 정권으로 향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거나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번 발표가 그 후속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 구조는 이란과 거래한 제3국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자산·기술·금·항공·해운 5개 부문이 기준입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미국 달러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외교부 경제제재 관련 창구에서 최신 제재 명단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기자회견 단상에 선 것은 24일이지만, 이 작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