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긴다 가구를 사면 50% 더 비싸집니다. 치즈는 25%가 더 붙습니다. 캐나다 소비자가 미국산 제품을 살 때 내야 하는 금액이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이 먼저 캐나다를 겨냥해 50%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양국은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끝내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6월 8일부터 약 700개 미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총 규모는 200억 달러어치입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의류는 50%, 치즈·가전제품·일부 수산물·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25%, 기계류·산업용 공구·농기계는 15%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돕기 위해 7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에 직접 대응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2일부터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어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캐나다가 자동차·주류·유제품 산업에서 미국을 차별한다며 이달 19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미국 동부의 대기 오염 문제도 관세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양국은 관세 시행을 사흘 늦추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대응 방식을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의 관계입니다. USMCA는 세 나라 사이의 무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그동안 양국 간 관세 조치에서 일정 품목을 예외로 두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50% 관세는 USMCA 적용 품목도 예외 없이 포함시켰습니다. 독자적인 무역 공격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기존 관세들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이 아무 대화 없이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관세를 예고했을 때 양국은 시행 시점을 사흘 연장하며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은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보복 관세로 응수하면서 양국 간 무역 긴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월 21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이 아닌 균형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의 추가 발언이나 협상 재개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관세 충돌의 핵심 구조입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USMCA 예외 없이 50%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같은 금액·같은 세율로 맞대응했습니다. 양국 협상은 한 차례 열렸지만 결렬됐고, 6월 8일부터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시행됩니다. 가구를 사던 소비자가 50%를 더 내야 하는 상황, 그 출발점은 1930년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