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가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한 말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세종 이전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109곳의 통폐합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한 곳, 두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통폐합 방식으로 문을 닫는 공공기관은 109곳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525곳의 2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다섯 곳 중 한 곳이 지금의 이름으로는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곳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입니다. 공공기관 쪽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중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즉 3일 발표는 어디를 어떻게 합칠지에 대한 골격이고,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LH는 주택 공급을 맡는 기관과 주거 복지를 맡는 기관, 두 개로 분리됩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곳도 많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집니다. 발전 자회사 5개사, 즉 남동·중부·서부·남부· 동서발전은 '한국발전'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지역 항만공사 4곳은 '한국항만공사'가 되고, 기존 4개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도 통합 대상입니다. 합치는 곳과 나누는 곳이 같은 날 함께 발표된 셈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1극 체제는 인구와 기능이 수도권 한 곳에 몰린 구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총리는 이 구조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출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을 같은 방안에 묶어 발표한 것도 이 맥락에서입니다. 기관을 옮기는 것과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3일 발표에서 정작 빠진 대목이 있습니다. 통합 공사의 본사 소재지입니다. 어느 기관을 어느 이름으로 합칠지는 나왔지만, 그 조직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이해가 갈리는 사안이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항 부문은 아예 뒤로 미뤄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방안은 이번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여부 자체가 아직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종 이전 대상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전 제외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발표는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먼저 정리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남은 판단은 이후 발표로 넘어갔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때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승계는 조직이 바뀌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