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이 해외에 판 물건값은 1,200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여섯 달 만에 6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6년 더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숫자로 내놨습니다. 2030년 1,800억 달러, 우리 돈 약 244조 8,000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일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액을 1,8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적 1,2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를 더 얹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액을 연평균 9% 안팎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므로, 세부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보면 목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1,200억 달러는 역대 최대치였고, 올해 상반기 640억 달러는 그 절반을 이미 넘긴 규모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세워진 목표라는 뜻입니다. 다만 연평균 9%는 6년 내내 한 해도 쉬지 않고 늘어야 하는 속도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년·개별 지원이었습니다. 한 해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고, 그해가 끝나면 지원도 끊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다년·묶음 방식으로 바꿉니다. 내년 '글로벌 스케일업 500'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수출 유망기업 500개사를 해마다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도별 성과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 지원 대상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매년 서류를 다시 쓰지 않아도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출은 늘었지만 팔리는 품목과 팔리는 나라는 좁습니다. 지금의 성장세는 이른바 'K뷰티'가 이끈 소비재 수출이 중심이었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중국·미국·베트남·일본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쏠림을 함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쪽에서는 'K테크 전략품목'을 새로 육성합니다. 화장품·패션 같은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와 테크 서비스 쪽에서 국가별 유망 품목을 찾아 2030년까지 500개사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외 대기업과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술·제품을 고도화하고, 실제 그 나라 현지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까지 돕습니다. 소비재 중심으로 운영해 온 'K브랜드 전략품목' 제도도 함께 확대합니다.
수출 대상국은 인도·브라질·싱가포르·유럽·몽골 등으로 넓힙니다.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네 개 나라에 몰린 구조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 거점 설치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도와 싱가포르에 수출 지원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실행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수출 지원 사업을 찾아본 적이 있다면, 부처마다 창구가 달라 헤맨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 체계를 통합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도 연내 제정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당장 챙겨볼 것은 내년 신설되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입니다. 해마다 500개사를 뽑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선정 시점의 참여 여부가 이후 지원 기간을 좌우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00억 달러라는 기록이 6년 뒤 1,800억 달러로 이어질지는, 결국 이 500개사 명단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