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을 TV로 파는 곳과, 그 제품의 판로를 정책으로 지원하는 곳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입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 두 곳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만 기관 통합, 자회사 통합, 소관 이관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분야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합니다. 시설관리 자회사도 정리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보메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의 한유원파트너스 3곳을 묶어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세웁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기부 산하에서 국무조정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옮겨가고,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에 흡수·통합됩니다.
지금까지 한유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과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을 맡아왔습니다.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과 모바일·온라인몰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판로를 넓히는 정책과, 실제로 물건이 팔리는 채널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있던 구조입니다. 정부의 구상은 이 둘을 하나의 체계로 합쳐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회사 통합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기관마다 시설관리 회사를 따로 두면 인사·총무 같은 공통 조직이 세 번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3곳을 하나로 합쳐 공통 조직을 일원화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 문제입니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는 감시의 눈이 닿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자회사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 전체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방향입니다. 이번 추진방안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법률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사안은 국회와,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통합 발표에서 실제 통합까지 남은 절차가 여러 단계라는 뜻입니다.
통폐합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통합 전보다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관마다 복지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정액수당 지급이나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판로지원 사업을 이용해 왔다면, 담당 기관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언제 바뀌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부처별 로드맵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의 창구는 각 기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곳과 그 판로를 지원하는 곳이 하나가 되는 일은, 발표된 날이 아니라 그 뒤의 절차에서 실제 모습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