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73조 LH 둘로 쪼개지만 재무설계는 미완…항만公 통합도 갈등 우려[Pick코노미]

공공임대주택 한 가구를 짓는 데 지난해 실제로 든 돈은 3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정부가 정해 놓은 지원 단가는 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 1억 5000만 원가량은 LH가 떠안습니다. 이런 집이 쌓여 만들어진 숫자가 173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 회사를 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편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 공급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를 맡는 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입니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 65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5512억 원 늘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뜻하는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13.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 주도로 15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LH의 역할이 큰데, 개발과 주거 복지를 한 기관이 함께 맡아 공급이 늦어졌다는 것이 분리 이유입니다.

부담이 불어난 속도는 두 숫자의 간격에서 드러납니다. 강대식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의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 1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 6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 2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업비는 3배 넘게 뛰었지만 지원은 2배가 되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LH 부채가 올해 197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372조 8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LH는 그동안 임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택지 매각과 개발 사업 이익으로 메워왔습니다. 한 회사 안에 손실이 나는 쪽과 이익이 나는 쪽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분리 이후에는 이 연결이 끊어집니다. 정부는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 건설·임대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연 규모와 손실 보전 방식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에는 자산과 부채를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부채를 많이 가져가면 주택 건설에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대주택과 관련 부채가 자산공사에 쏠리면, 수익 기반이 약한 자산공사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 더 기대게 됩니다. 개발공사가 지원할 만큼 이익을 낼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면 투자금을 비교적 빨리 회수하지만, LH가 직접 집을 지으면 보상비와 건설비를 먼저 넣고 분양·임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드컴퍼니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시되지 않아 반쪽 개혁안"이라고 말했습니다.

LH를 나누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에도 개발과 주거 복지 기능 분리를 검토했지만, 자산·부채 배분, 개발이익의 교차 보전, 기관 간 업무 연계, 주택 공급 차질 가능성이 쟁점이 되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까지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을 분리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당시의 목적이 더는 달성하기 어려운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항만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합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항만별 투자·인력 배분 원칙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6개 단체는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통합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12개인 국립 전시·관람기관도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등 부처 단위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편안은 '무엇을 나눌지'는 정했지만 '어떻게 나눌지'는 남겨뒀습니다. 앞으로 나올 세부 실행계획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73조 원의 부채를 개발공사와 자산공사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둘째, 개발공사 이익 중 얼마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지. 셋째, 실사업비와 정부지원단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함께 나오는지입니다. 지난해 한 가구당 1억 5000만 원가량이던 그 격차가 그대로 남는다면, 손실을 떠안는 주체의 이름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