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까지 문화비 15만 원, 예산안에 담겼다 올해 19~20세 약 28만 명이 받던 문화비 지원이, 내년에는 19~34세 약 919만 명 으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청년은 연 1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연 15만 원입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업 예산은 22배가 됩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존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연·전시·영화· 도서에 쓸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은 19~20세 약 28만 명이지만, 내년부터는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 연령, 즉 19세 이상 34세 이하 약 919만 명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쓸 수 있는 곳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공연·전시·영화·도서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청년은 1인당 연간 1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15만 원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5만 원을 더 얹어 지역 문화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산도 함께 뜁니다. 청년문화패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약 22배 늘어납니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사전 브리핑에서 이 사업을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문화패스 확대를 포함한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총 9조 6,345억 원입니다. 올해 7조 8,555억 원보다 22.6%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12.6%를 크게 웃돌고,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올해 2조 6,654억 원에서 내년 3조 8,545억 원으로 44.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관광은 1조 7,581억 원으로 18.8%, 콘텐츠는 1조 7,719억 원으로 9.5%, 체육은 1조 8,333억 원으로 7.9% 각각 늘어납니다. 예술인의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생활 안정자금 중 전세자금 융자는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K콘텐츠에는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콘텐츠 전략펀드 정부 출자액은 65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리그펀드 출자는 6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5대 관광권을 조성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935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으로 여행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지원 인원도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두 배 늘립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올해 953억 원에서 내년 2,558억 원으로,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올해 55억 원의 약 7.7배인 424억 원으로 편성됐 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사업 규모와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가율이 22.6%라고 해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올해 1.08%보다 소폭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금액이 커진 것과 비중이 커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19~20세라면 이미 운영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입니다. 내년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은 34세까지 넓어지고, 공연·전시·영화·도서에 더해 체육 활동 결제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사는 곳이 비수도권이면 수도권보다 5만 원이 많습니다. 확정 여부와 신청 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19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예산안 위의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