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추천한 이름은 23명이었습니다. 그중 12명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심사대에 오른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네 명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수장을 뽑는 절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4일 오후 2시께부터 약 4시간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군 4명을 선정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대표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 후보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람의 경로는 서로 다릅니다. 김관정 변호사(62·사법연수원 26기)는 1997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낸 뒤 2022년 퇴직했습니다. 김지용 변호사(58·연수원 28기)는 1999년 임관해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거쳤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중대시민재해팀장도 맡았습니다. 문홍주 변호사(58·연수원 31기)는 2008년 판사로 임관해 2023년 법원을 떠났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로 활동했습니다. 이윤제 교수(57·연수원 29기)는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가 2009년 학계로 옮겼고, 유엔 구유고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을 거쳐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로 일했습니다.
중수청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 천거, 즉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먼저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았고, 여기서 23명이 피천거인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후보추천위 심사입니다. 중수청법은 후보추천위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 장관이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자 11명의 경력, 후보자별 평가 내용, 탈락 사유는 후보추천 절차가 법령상 비공개여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이 청장이 되면 중수청이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이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 대상 11명에는 '세관 마약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해룡 경정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후보추천위는 적격성 논의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백 경정은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의혹 검경 합수단 파견을 마친 뒤 사건 기록 원본을 무단 반출하고 블로그에 수사기록 5,400쪽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 천거를 받아 지난 28일부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검증에 응했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냐"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명은 후보군일 뿐이고,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국회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됩니다. 후보추천위가 밝힌 심사 기준은 수사 역량, 조직을 결집할 전문성,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인권의식, 신생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국민 23명의 이름으로 시작한 절차가 어떤 결론에 닿는지는, 청문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