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경남 통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7월 4일 청와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8시께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대상이 된 재난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되면 응급 대책과 재난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던 몫을 국가가 나눠 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를 맞았더라도 이 이름이 붙는지 여부에 따라 복구 속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순서대로 놓으면 세 개의 날짜가 남습니다. 먼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정부는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7월 4일, 통영시 전체가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비가 그친 날부터 통영시 전체가 지정되기까지는 보름 남짓이 걸렸습니다. 같은 재난에 대한 선포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셈입니다.

지난달 21일의 선포에는 '우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번 7월 4일의 선포에는 '추가'가 붙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절차가 중앙합동조사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통영시 전체에 대한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친 결과입니다. 피해 규모가 지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확인이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름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난 직후 발표되는 명단이 최종 명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가 나중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통 절차가 늦어지면 서두르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조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난의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집계가 늘어나면 조사도 길어집니다. 지난달 21일과 7월 4일 사이의 13일에는 이 연장된 접수 기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피해가 통계에서 빠지면, 그 피해는 복구 계획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복구계획 수립이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복구 계획의 내용과 규모는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를 맞았는데 우리 동네가 처음 명단에 없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앙합동조사가 끝난 뒤 추가 선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접수된 피해 신고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신고 기간은 대폭 연장돼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가 있다면 거주지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달 21일 통영에서 이름이 불린 곳은 두 동네였습니다. 7월 4일, 그 명단은 통영시 전체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