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호르무즈 기여,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 내 운신할 수도”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 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보내는 문제를 두고 나온 발언입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건 없다"고도 했습니다. 결론은 없지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보내는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그런 검토단계에 있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을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 이었습니다. 군수지원함은 다른 함정에 연료와 물자를 보급하는 배이고, 초계기는 바다 위를 돌며 상황을 감시하는 비행기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도,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은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논의에 응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논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여 의사와 최종 결정 사이에 두 개의 관문이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왜 이 해협인지에 대해 청와대가 든 근거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오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이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 안보적인 타격이 크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사안으로 보이지만, 청와대가 제시한 설명의 축은 에너지 수급이었습니다.

파병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떠올리는 그림과, 청와대가 설명한 선택지는 달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인이 들었을 때 파병은 전투로 연결시키곤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군수지원함과 초계기도 보급과 감시에 쓰이는 전력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이날 설명의 요지였습니다.

파병을 결정할 때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대비태세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법 절차라고 하는건 국회와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했습니다. 국회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에 들어갈 시점은 오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확인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전투와 비전투를 포함한 여러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회 협의·동의 단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어떤 전력이 언급되느냐보다, 정부가 "국내법적 절차"라고 부른 국회 협의·동의 단계에 실제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서면 논의는 비공개 검토에서 공개된 심의로 옮겨갑니다. "운신할 수도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뜻했는지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