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200억 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선이 300억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정이 6개월 뒤로 밀렸습니다.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기준 강화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외환·부동산 시장 동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같은 해 7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코스닥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현행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코스피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00억 원, 코스피는 200억 원씩 문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시행 시점만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옮겨졌고, 올라가는 금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시장 상황과 기업계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퇴출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투자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매매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별도 주식시장으로, 코스피·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상장 대상에서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재무 요건도 붙습니다.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년 흑자와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시총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경로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 시점은 6개월 늦춰졌지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모두 정리매매 없는 출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와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회사채 공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쳐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은 내년 1월이 아니라 내년 7월부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날짜입니다. 코넥스 이전상장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입니다. 보유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지정 시점이 언제인지, 자본잠식이나 영업이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거래소 공시와 해당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200억 원, 코스피 300억 원이라는 현행 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 선이 올라가는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