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공식 행보에서 꺼낸 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국가 프로젝트 목록을 놓고, 그 안에 중소벤처기업의 자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장소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모인 단체 사무실이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지명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려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심에 머무르지 않도록, 중기부가 국가 전략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정부 전략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필요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양자·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을 육성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후보자는 개발된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권역 거점과 특구를 기반으로 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방안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확대, 기술 이전, 지역 포함 — 전략의 성격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AI 전환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율이 약 10배 차이가 나며 이는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I 전환율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도입한 비율을 뜻합니다. 도입 속도의 차이가 그대로 생산성 차이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가 전달한 우려입니다.
격차가 확인됐다면 지원을 늘리는 것이 통상적인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진단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AI 전환 지원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기업별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규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분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도로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사전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기부 산하 기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중기부 소관 법안의 대표발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은 중기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5극3특 성장엔진의 세부 계획 문서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영역과 지원 방식이 실제로 명시되는지입니다. 이 후보자 본인이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AI 전환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일률적 지원이 아닌 기업별 맞춤 방식으로 설계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행보의 장소가 그곳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