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결정은 17일 이후로 넘어갔다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남긴 말입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회의 날짜만 잡혀 있습니다.
9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방송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놓고 실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 작전 해역입니다. 성 수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르면 이달 1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내 최고 안보 협의 기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공동 노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문장이 파병 결정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선을 그었습니다. 성 수석은 "공동 노력을 곧바로 파병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8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필요하면 부서 간 논의도 해야 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이 점검하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배를 댈 기항지, 군사 거점, 정비·보급 여건, 그리고 작전 환경입니다. 국방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이번 주중 귀국해 NSC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토는 조사단 보고, NSC 상임위 논의, 대통령 결정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파병이 대미 투자나 한미 통상 협상과 맞물린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성 수석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통상 협상은 그 트랙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파병과 연동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큰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성 수석은 실무 검토 단계에서 나오는 개별 의견을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방향이 잡힌다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검토와 별개로,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공개적인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동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기준은 다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결정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직접 "실무 검토 단계의 개별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보지 말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지점은 두 개입니다. 이번 주중 귀국하는 UAE 조사단의 보고 내용, 그리고 이르면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파병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뒤따르는 사안이라는 점도 여당 의원들이 언급했습니다.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아직 그 책임을 행사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