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9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 방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하며, 내가 작년에 군인들에게 1,776달러를 지급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용처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지급되는 배당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급 대상의 기준, 지급 방식, 시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 세계를 상대로 거둬들인 관세를 재원으로 미국 저소득층 가정에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공약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재원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맞대응으로 부과한 관세를 말합니다. 이전 공약은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 금액이 2,000달러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상이 모든 성인, 금액이 5,000달러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약속보다 대상과 금액이 모두 커졌습니다.
규모부터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배당금에 1조 달러, 약 1,339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한 해 연방예산이 7조 달러입니다. 예산의 약 14%를 한 번에 쓰는 셈입니다. 돈이 나갈 곳은 정해졌지만 들어올 곳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이미 상승 중인 미국 국채금리가 더 뛰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이자율입니다. 실제로 집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배당금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선거 판세가 있습니다. 주요 베팅사이트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50%대 초반의 확률로 수성하고, 하원은 80%대의 확률로 민주당이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석 전망도 비슷합니다. 악시오스는 하원에서 민주당 221~230석, 공화당 205~214석으로 민주당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더힐은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상원까지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조건부 현금 지급이라는 발언은 이런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법적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분명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연방법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지급 여부를 선거 결과에 연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권선거 논란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발언 하나뿐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재원은 발표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 시일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계획이 실제로 문서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국채금리는 앞서 우려가 제기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를 '트럼프 배당금'이라 부를 것"이라는 문장에는 아직 이름만 있습니다. 대상과 방식은 비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