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남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은 연평균 4만 1,338건이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인 7만 1,258건의 58.01% 수준입니다. 다세대·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9,958건으로, 10년 평균 3만 218건의 32.95%에 그쳤습니다. 착공은 실제로 삽을 뜨는 단계입니다. 지금 줄어든 착공은 2~3년 뒤 입주 물량으로 돌아옵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지연 사례는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이려고 공공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대상지는 224곳까지 늘었지만, 2024년 11월 기준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2021~2023년 선정된 104곳 가운데 81.7%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급 감소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책임 소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량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인허가와 금융 같은 사업 장애물을 정부가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는 민간이 한다.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라는 압박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공급 부진의 책임을 어디에 묻든, 실제로 집을 짓는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은 양쪽이 같았습니다.
세제 쪽에서는 반대 방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풍선 효과를 물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들이 뛰어오르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여부로 세제 혜택을 가르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징벌하느냐"며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1주택자는 세금 걱정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의 답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상 유인을 조정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가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그대로 유지되고, 학교나 근무처 이동처럼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재정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데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3.3%포인트 떨어지는 정부 전망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약 162조 원이고 그중 104조 원가량이 여유 자금인데,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 총리는 비율 하락이 분모인 명목 국내총생산이 커진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조선, K푸드·K뷰티 수출이 개선돼 경제 규모가 늘었고, 기금도 유휴자금이 아니라 향후 투자 재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언동도 다시 거론됐고, 한 총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 사실을 밝혔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이 세금의 갈림길이 됩니다. 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유지와 학교·근무 사유 예외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확정된 조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 쪽에서는 한 총리가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금융·인허가 문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구별로 약 300명을 투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족한 게 많다"는 말이 지켜졌는지는, 2~3년 뒤 착공 숫자가 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