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쓴 적 없는데, 내년 4월 가입됩니다 330만 명. 내년 4월부터 부산에서 별도 신청 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형 기후보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폭염에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을 때 드는 비용이 보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입 신청서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조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보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가 돈과 행정력을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기후 정책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산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한파 등 복합적인 기후 위험에 노출된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감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 재난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사후 보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요구가 제도의 형태로 정리된 지점입니다.
부산형 기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 재해 사망 위로금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온열·한랭 질환은 폭염이나 한파로 몸에 생기는 건강 피해를 말합니다. 개인이 보험을 고르고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 전체를 묶어 안전망을 깔아두는 구조입니다.
감축 정책은 앞으로의 위험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여름 이미 쓰러진 사람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 공백이 그대로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독거노인, 야외 노동자는 노출 시간이 길고 회복도 더 어렵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용우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보완해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 건강과 생계에 직접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기후 복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상태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장 항목과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 절차와 세부 보장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대상인지, 어떤 진단이 보장되는지는 부산시의 확정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대신, 내가 무엇을 보장받는지 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