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5%까지 0.05%포인트 남았다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1 12: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유하기
5%까지 0.05%포인트 남았다

사진 · 서울경제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 美 10년물 장중 4.97%...‘저지선’ 5% 턱밑 프랑스 30년물 금리 23년 만, 영국 19년래 최고 이와중에 트럼프, 재정적자 늘리는 ‘표풀리즘’ “중동 원유 생산량, 내년 말까지 원상 회복 불가” 구조적 해법 절실하지만 美 등 각국은 소극적

30초 핵심

  1. 10일(현지 시간)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1bp 오른 4.95%로 마감하고 장중 4.97%까지 상승해, 시장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보는 5%에 근접했다.
  2.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모카 접수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6% 넘게 급등해 브렌트유가 107.63달러에 마감하면서, 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함께 자극됐다.
  3. 미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로 제시했으나 실제 매입은 51억 9000만 달러에 그쳤고, 같은 날 30년물 220억 달러를 5.308%에 발행했다.
  4.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16일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며, 10일 현재 시장이 보는 9월 인상 확률은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오른 71%다.

어떻게 볼까요

5%까지 0.05%포인트 남았다

"이란 전쟁 종전이 불투명해져 유가가 상승하는 '뉴노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S&P글로벌 에너지의 진단입니다. 이 문장이 나온 날,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4.97%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기는 5%에서 0.03%포인트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날 금리가 오른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10일(현지 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뜻합니다. 미국 10년물은 11bp 오른 4.95%로 마감했습니다. bp는 금리 변동 단위로, 1bp가 0.01%포인트입니다. 30년물은 8bp 오른 5.37%, 2년물은 15bp 상승한 4.58%였습니다. 각각 19년, 2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유럽도 같았습니다. 영국 10년물은 11bp 오른 5.38%로 2007년 이후 최고, 독일 10년물은 5bp 상승한 3.49%로 2011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프랑스 30년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 도시 모카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였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107.63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2.48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108.7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측은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를 먼저 밀어 올립니다. 30년물처럼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쪽은 앞으로의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짧은 쪽과 긴 쪽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미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이라는 대응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전날 재무부는 바이백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실제 매입액은 51억 9000만 달러였습니다. 같은 날 재무부는 30년만기 국채 220억 달러 어치를 발행했습니다. 낙찰 금리는 5.308%로, 2001년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였습니다. 사들인 물량보다 새로 내놓은 물량이 훨씬 컸습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겹쳤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요 재원은 1조 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한 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오바마케어 과다 청구금을 1인당 500달러씩 환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흐름을 '트럼프 쇼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탱크전에 장난감 총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면 유가가 먼저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S&P글로벌 에너지는 중동의 원유 생산량이 내년 말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도 커졌습니다. 10일 현재 시장이 보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71%로,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65%로 25bp 올리고 추가 인상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5~16일 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과 유가 흐름이 앞으로 선진국 국채금리의 방향을 가를 두 축입니다. 리드에 나온 4.97%는 하루치 기록이지만, 그 뒤에 놓인 것은 유가·재정적자·통화정책 신뢰라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도 이날까지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시선

2026.09.11 12:33"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이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그중 104조 4,000억 원은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굴립니다. 같은 기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06조 원입니다. ◾ 140개 사업,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다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이 기금의 관리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를 보면, 기금의 세부사업 140개 중 기획예산처가 직접 성과를 관리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는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40개 중 61개, 18조 3,000억 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사업비의 42%만 미래에 투자된다 김우철 회장과 박수영 의원실이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자본 형성과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돈은 42%였습니다. 자본 형성은 도로·설비처럼 자산으로 남는 투자, 인적자본 투자는 교육·훈련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사업은 20개, 21조 7,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도 이 기금에 들어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류된 사업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조 8,500억 원, 한국전력 출자 5,000억 원입니다. 현금을 나눠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기업에 자본을 넣는 지출이 '미래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셈입니다. 이 분석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김 회장 측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이자만 연 3조~4조 원이 나갑니다 기금 총액 162조 3,000억 원에서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빼면 104조 4,000억 원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민간 금융기관 등에 맡겨 목표수익률 3.85%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할 것"이라며 "돌려막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빚을 늘려 현금을 쌓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 입법예고는 닷새 만에 끝났다 정부는 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 박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빚부터 갚자는 계산도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을 대폭 줄이고,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 상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 12.8%에서 7.8%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을 조정해 약 36조 원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가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바뀐다는 계산입니다. 2028년까지 확보한 약 53조 원으로 국가채무를 먼저 갚고, 2029년부터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자는 제안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쟁점은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세수가 더 들어왔을 때 빚을 먼저 갚을지, 새 기금에 먼저 쌓을지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그 순서를 바꾸는 대목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과 운용 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미리 찾아둔 104조 원이 어디로 갈지는, 국회 예산·법안 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사 / 언론사 미상 [핵심 요약] -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이며,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세부사업 중 직접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다.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45조 4,000억 원 중 자본 형성·인적자본 투자는 42%이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20개가 2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 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은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같은 규모로, 목표수익률 3.85% 운용에도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채 우선 상환' 문구를 빼고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을 허용한 만큼, 국회 심의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다. [용어] 관리재정수지 | 국민연금 등을 뺀 실제 나라 살림 수지 여유자금 | 사업에 쓰지 않고 굴리는 대기성 현금 입법예고 | 법을 만들기 전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 성과계획서 | 사업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문서2026.09.11 12:31SK바이오팜 도입 뇌전증 신약 ‘부분 임상 보류’에 주가 6%↓[Why 바이오]2026.09.11 11:24지지율 30%대 트럼프, ‘1인당 5000달러’ 승부수 던져[글로벌 모닝 브리핑]

일상 속의 모든 소식,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통찰력 있는 이야기 · 인스타그램 @lens.sedaily

다른 시선 보기 →